부동산신고제 6월1일부터 시행…과태료 100만원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21/04/15 [09:05]

부동산신고제 6월1일부터 시행…과태료 100만원

최재원 기자 | 입력 : 2021/04/15 [09:05]

수도권∙광역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30만원 초과 시행

계약서만 있으면 방문 없이 확정일자까지 일괄 처리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된다.

 

임대차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으로 정부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이 시행되면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및 도, 시 지역에 적용된다. 다만,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 지역의 군은 신고지역에서 제외된다.

 

신고금액은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이 6천만원인 점을 고려해 서울 1.5억, 경기 대부분 및 세종 1.3억, 광역시 등 7천, 그 외 6천만원으로 규정됐다.

 

신고내용은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방수 등),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으로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추가토록 규정했다.

 

신고방법은 계약 당사자간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 중 한 명의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만약, 임대차 계약을 미신고하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고, 거짓신고는 100만원을 부과하고, 미신고의 경우 계약금액 규모가 작고, 신고 해태기간이 짧은수록 과태료를 최소 4만원까지 낮추는 등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홈페이지 하단 메뉴 참조 (ad@mhj21.com / master@mhj21.com)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