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징병제’ 가능할까…불 붙은 사회적 논의

청와대 국민청원 10만명 이상 동의, 정치권도 주목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1/04/20 [10:57]

‘여성 징병제’ 가능할까…불 붙은 사회적 논의

청와대 국민청원 10만명 이상 동의, 정치권도 주목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1/04/20 [10:57]

청와대 국민청원 10만명 이상 동의, 정치권도 주목

‘이대남’ 분노와는 별개로 사회적 논의 필요시점 왔나

여성들도 징병에 긍정적 “이걸 계기로 차별 없어지길”

군 당국은 신중론, 막대한 예산투입과 법개정 절차 필요

 

여성도 징병대상에 포함시켜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10만명 이상 동의를 받으며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4‧7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난 ‘이대남(20대 남성)’의 분노가 표면화된 것이라는 반응이지만, 이와 관련된 목소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만큼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할 시점이 온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여성도 징병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20일 오전 기준 10만명 이상이 동의한 상태다. 청원참여가 20만명을 넘어서면 청와대의 공식답변을 이끌어낼 수 있어 해당 이슈 역시 향후 청와대의 답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원인은 “나날이 줄어드는 출산율과 함께 군은 병력보충에 큰 차질을 겪고 있다”며 “여성 또한 징집대상에 포함해 더욱 효율적인 병구성을 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이미 장교나 부사관으로 여군을 모집하는 시점에서 여성의 신체가 군복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는 핑계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여자는 보호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듬직한 전우가 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여성 징병제와 관련된 청원은 이번에만 나온 것이 아니다. 2017년에는 같은 내용의 청원이 12만명의 동의를 얻은 바 있는데,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방의 의무를 남녀가 함께 해야 한다는 청원도 만만치 않더라. 다 재미있는 이슈 같다”고 언급했다.

 

 (사진=청와대 청원게시판 캡쳐)  

 

정치권, 여성징병제에 갑론을박…각자 다른 목소리 내 

박용진 “남녀평등복무제 필요” vs 진중권 “속 들여다 보여”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정치권 인사들 역시 여성 징병제에 대해 각자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다. 

 

차기 대선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자신의 저서 ‘박용진의 정치혁명’에서 “현행 병역제도를 모병제로 전환해 지원자원을 중심으로 군대를 유지하되, 온국민이 남녀불문 40∼100일 정도의 기초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혼합병역제도인 ‘남녀평등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를 통해 병역가산점 제도를 둘러싼 남녀차별 문제나 병역면제‧회피 등으로 인한 갈등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을 역임했던 더불어민주당 권익숙 의원 역시 19일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에서 “징병제는 사회의 의무와 권리로 이어진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까지 남성 중심만의 징병제가 여성의 전 삶에 걸쳐, 특히 일자리나 직장 문화 등에서는 성차별의 굉장히 큰 근거였다”며 “모병제로 바뀌면 여성참여가 늘어날 것”이라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 2019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병역 논의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을 당시, 여성 53.7% 정도는 여성이 군대에 가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며 2030 여성들 또한 54~55% 정도 찬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관련 논의를 시작할 단계가 왔다고 덧붙였다. 

 

반면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기 위해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서는 안 된다”며 “박 의원이 여성의 군사훈련 의무화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모병제를 제안하는 바람에, 모병제가 마치 젠더 갈등의 한쪽 편 대응책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역시 18일 SNS를 통해 “실현 가능성 없는 ‘입술 서비스’로 2030 표나 좀 얻어보겠다는 포퓰리즘”이라며 “속 들여다보인다. ‘이대남’을 위해 주는 척하면서 그들을 조삼모사 고사의 원숭이 취급하는 것”이라 맹비난했다.

 

진 전 교수는 모병제가 장기적으로 가야할 목표임은 분명하지만 현재로서는 가장 큰 문제인 재정 문제가 있어 실현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 국군의 날을 맞아 사열, 시범전투 등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장병들의 모습 (사진=국방부 / 자료사진)    

 

들끓는 온라인 커뮤니티…긍정적 목소리 많아

“여자들도 군대 가고, 사회적 차별도 없어지길” 

軍당국, 국민 공감대 형성 및 사회적 합의 우선시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있는 것처럼 실제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여성 징병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목소리가 더 많긴 하지만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커뮤니티 등의 반응만 추려본다면 “사회 전반에 만연한 여성차별 문제가 해소된다면 기쁜 마음으로 군대를 가겠다”, “군 가산점 없다고 하지만 취업과정에서 군대 갔다온 남자가 더 우대받는 건 사실이다. 공무원의 경우 호봉에서도 차이가 난다. 차라리 여자도 군 다녀오고 그런 차별도 없어졌으면 좋겠다”, “여성과 남성을 차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자도 신체적 조건만 된다면 군대에 가는 것이 오히려 스스로와 국가를 지키고 더 낫다고 생각한다”라는 등의 목소리가 나온다. 

 

‘분단국가’라는 우리나라 특성상 여성들도 기초군사훈련 정도는 받아야 유사시에 대응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물론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다. “여자가 군대를 다녀온다고 해도 또 꿀보직만 돌았다며 차별할 수 있다”, “폐쇄적인 군대 특성상 부대 내 남녀간 성비위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 “군대 때문에 남성들의 사회진출이 늦어지는 것처럼 출산과 육아로 여성들은 경력단절이 초래된다. 군대로 남녀 사회진출 차별이 없어진다면 출산과 육아로 인한 차별은 어떻게 보상할거냐”, “여성들을 군대에 보내려면 당장 화장실‧샤워실 같은 생활공간부터 다 뜯어고쳐야 한다. 막대한 비용을 정부가 떠안으려 하겠나”라는 이야기도 곳곳에서 나온다.

 

현재 여성 징병제를 도입한 국가는 북한‧이스라엘‧노르웨이‧스웨덴‧볼리비아‧차드‧모잠비크‧에리트리아 등 8개국이다. 이스라엘의 경우를 보면 여성은 24개월, 남성은 30개월 복무하며 결혼‧임신‧종교 등의 이유로 면제가 가능해 실제로는 전체 여성의 4~50%만 군대에 가는 상황이다. 

 

우리 군 당국에서도 모병제 도입이나 여성 징병제와 관련해 “국민 공감대 형성과 재정확보 등이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펴고 있다. 병역법이나 민방위기본법 등 군 관련 각종 법안들도 개정할 필요가 있게 되며 시스템 개선에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도 문제로 꼽힌다. 

 

하지만 나날이 줄어드는 병역자원 문제로 군 당국 역시 과거 여성지원병제 도입을 검토한 바 있었던 만큼, 사회적 합의만 이뤄진다면 여성 징병제 역시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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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궁금이 2021/04/21 [08:43] 수정 | 삭제
  • 징병제가 뭐에용?
  • ㄱㄷㄴㅈㅅ 2021/04/20 [14:20] 수정 | 삭제
  • 군대가면 차별없어지냐고? 지금 20대 남자들은 군대도 가고 차별도 받는데 무슨 차별 ㅋㅋ 그리고 결혼 출산하지도 않는 애들이 무슨 이럴때만 경력단절 드립이야 공무원 호봉수 얘기하는 애도 본인이 군대 안가고 2년빨리 졸업하고 2년 빨리 취업하는데 무슨 호봉드립치고 자빠졌냐 ㅋㅋ 쟤네 말 들어보면 무슨 군대가면 남자들한테 엄청난 보상해주는줄 알겠네 ㅋㅋ 그리고 성비위드립치는데 니네 징병제하면 여대 여고처럼 여군 훈련받는곳에서 니들끼리 훈련받으라고 우리가 무슨 니들이랑 같은 부대, 생활관쓴대??
  • ㅇㅇ 2021/04/20 [14:15] 수정 | 삭제
  • ㅋㅋ 반대하는 여자들 글보면 어이가 없네 군대가면 혜택달란식으로하는데 지금 남자들 군대가도 혜택은커녕 불리하게 시작하고 호봉수드립치는 애있는데 니네가 군대 안가고 사회 진출 2년 빨리해서 2년호봉 연봉까지 받는건 생각하나보네 ㅉㅉ 무슨 20대 남자들이 군대가서 엄청난 혜택받는거처럼 써놨네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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