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서 “한전은 상장기업, 정부 규제‧제약 많다” 지적

강성 당원들 ‘한전 민영화라니, 국민의힘으로 떠나라’ 맹비난

조국 반성문으로 인해 강성 지지층들로부터 문자폭탄을 맞았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에는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정부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가 곤욕을 치르는 모양새다. 

앞서 4일 이 의원은 문승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한전의 경우 지분 51%는 국가가 소유하는 공기업이지만, 나머지 지분은 코스피와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상장기업”이라며 “한전이 상장기업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정부의 많은 규제 속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리기업의 기본적인 경영상 의사결정을 정부가 제약하게 되면 한전 이사회는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 위험에 노출되게 되고, 해외 투자자로부터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고 문승옥 후보자는 규제가 많다는 지적을 인정하며 “시장경제에 맞게 운영될 수 없는지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이러한 이 의원의 발언은 즉각 강성 지지층들의 거센 비판을 불러 일으켰다. 5일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 등에는 ‘민영화라니 제정신이냐’, ‘역시 초선 5적’, ‘국민의힘으로 떠나라’는 등의 날선 비난이 쏟아졌다. 

이 의원 측에서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한전의 민영화’를 주장한 것도 아니고, 형법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라 해명했지만 여전히 강성당원들은 맹비난을 퍼붓고 있는 실정이다.

강성당원들이 이 의원에 대해 이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은 지난달 9일 4‧7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당내 2030세대 초선의원들이 “조국 사태와 관련해 반성이나 사과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문 내면서 여기에 이 의원이 동참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문파’로 불리는 강성당원들에게 미운털이 박힌 상태인 만큼, 이 의원의 발언이 계속해서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강성 지지층의 집단행동으로 초선의원은 물론 당내 소신파 의원들의 목소리가 묻히고 있다며 이것이 민주당에게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 모양새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