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에서 반대한다고 검증실패라 생각지 않아”

“무안주기식 청문회 제도로는 인재 발탁 못해”

3인 따로 언급하며 발탁배경 설명…임명 강행하나

여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 정부여당 부담 커질까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에서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장관 후보자 3인에 대해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회의 논의까지 다 지켜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정면돌파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은 앞서 10일 진행된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부적격 논란의 중심에 선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힘을 실어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은 “우리 인사청문회는 능력은 제쳐놓고 오로지 흠결만 따지는 청문회”라며 “무안주기식 청문회 제도로는 정말 좋은 인재를 발탁할 수 없다”고 에둘러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세 후보자를 각각 따로 언급하면서 발탁한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먼저 노형욱 국토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에서 주택공급 정책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것, 국민들 불신이 된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을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다”“국토부 내부에서는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국토부 외부에서 찾으면서 그 정도 능력을 갖춘 분이 누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한진해운 파산 이후에 몰락했던 우리 해운산업을 재건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 한진해운 파산 이전의 위상을 되찾는 것이 새로운 장관이 맡아야 할 역할로, 최고의 능력가라고 판단하고 지명했다”고 설명했다.

야당이 낙마 1순위로 꼽고 있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의 반도체‧인공지능‧디지털경제 등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 일을 감당해야 할 전문 인력이 태부족하다”며 “그런 분야의 인재를 늘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여성들의 보다 많은 진출이다. 여성 진출이 가장 적은 분야가 과학기술 분야”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처럼 문재인 대통령 역시 야당에서 임명 철회를 촉구한 세명의 후보자에 대해 ‘임명 강행’ 의사를 에둘러 밝히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의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 역시 적지 않다. 

민주당에서는 의원총회를 열고 세 후보자에 대해 모두 결격사유가 없다는 결론을 냈지만,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이 “최소한 임혜숙·박준영 두 분은 민심에 크게 못 미치고 따라서 장관 임명을 해서는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등 당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양상이다. 

만일 민주당에서 청문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하게 된다면, 이미 4‧7 재보궐 선거에서 확인된 불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은 모양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