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대로 하면 제일 조용하고 원만하고 합당”

토론회서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 강조

“불공정 심화되면 사람들 절망하고 생산성 떨어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당내에서 언급되는 대선 경선 연기론과 관련해 “원칙대로 하면 제일 조용하고 원만하고 합당하지 않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 지사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정책 토론회 등에 참석한 뒤 대선 경선 연기론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 지사는 “국민들이 안 그래도 삶이 버거운데 민생이나 생활개혁에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국민의 뜻대로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당내 문제에는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관련 질문에 대해 “더 길게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대선후보는 대선 180일 전에 선출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친문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선 경선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당내 불협화음이 발생했다. 

이 지사 측 인사로 분류되는 이들은 “경선 연기는 대선 승리의 길이 아니다”라며 경선 연기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보인 반면, 친문계 인사들은 계속해서 여러 이유를 들며 경선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여당 내 대선주자 중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 역시도 ‘원칙대로’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경선 연기 반대에 힘을 보태면서 지도부가 당내 경선을 어떻게 치러갈지도 주목되는 양상이다.  

이날 이 지사는 정책 토론회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이 일반 주택보다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훨씬 낮다”며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개인 부동산은 양도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한다. 개인은 부동산 알아보러 다니느라 차비가 들거나 정보 취득을 위해 돈을 써도 양도소득세에서 반영해주지 않지만 법인은 비용 처리를 해주고 세율도 낮다”며 “아파트나 서민 다수가 사는 건축물 등은 공시지가가 현실화됐지만 경기도가 조사해보니 비싼 건물일수록 현실화율은 훨씬 낮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공정이 심화되면 결국 사람들은 절망하고 생산성마저 떨어져 사회가 구조적 위기를 겪게 된다”며 비거주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공시지가 현실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