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사위원장직 재배분과 김오수 인사청문회 연계 

민주당 “지금 자리다툼할 때 아냐, 인사청문회 진행해야”

정부여당 독선 프레임 앞세운 野, 강대강 대치 국면 지속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야당에서 요구하는 법사위원장직 재배분 요청에 대해 “지금 자리다툼할 때가 아니다”라며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야당에서는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 전에 법사위원장직 문제부터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에서는 인사청문회가 먼저라고 맞서면서 양측의 갈등이 극에 달한 모습이다. 

▲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하는 양당 지도부의 모습. (사진=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17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자리다툼할 때가 아니다”라며 “법사위장원만 고집하며 국정 발목, 민생 무시, 인상청문회·상임위원회 거부, 투쟁 일변도의 국민의힘은 국난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 국회에 빨리 들어와 일해달라”고 언성을 높였다. 

백혜련 최고위원도 법사위원장직은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인사청문회는 정해진 절차, 시한에 따라 당연히 진행돼야 한다”, “법사위원장 선임과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 역시 같은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현재로서 저희 당은 (법사위원장직을) 넘기거나 이럴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이미 이제 21대 국회 개원 초기에 지리하게 협상을 했었고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아무런 상임위원회도 가져가지 않겠다고 이야기가 된 것”이라며 기계적으로 야당에 법사위원장직을 넘긴다고 해서 협치가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처럼 여당에서 법사위원장직 재분배에 대해 유보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과 달리,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법사위원장직 문제를 연계해 위원장직 문제를 먼저 마무리 짓고 인사청문회에 돌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인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상임위원장 문제, 법사위원장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그 다음 절차를 진행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여당을 향해 훔쳐간 물건(법사위원장직)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그는 지난 4일에도 법사위원장직을 ‘장물’에 빗대며 “장물을 돌려주는 것은 권리가 아닌 의무”라 주장한 바 있다. 

야당으로서는 최근 정부여당이 김부겸 국무총리와 함께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섰던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만큼 법사위원장직 재배분 문제와 관련해서도 ‘독선 프레임’을 공고히 하는 모습이다. 

만일 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직 재배분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야당에서 시간끌기에 나선다 하더라도, 정부여당이 또다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 임명강행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도 자리한 모양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