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양도소득세 세금 부담 너무 낮아

조세정의에 부합한 적절한 세부담 논의 필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완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참여연대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는 투기를 부추길 것”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언론 등에 따르면 현재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보유와 거주 요건 등을 충족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전액 비과세되고 있다. 부동산 특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의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런 정책을 두고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심화시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수 있는 위험한 조치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거로 “현재 1주택자는 실수요자라는 명목하에 양도소득세가 충분히 적은 상황”이라며 “일부 요건만 충족하면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얼마나 발생하는지와 관계없이 세금은 한 푼도 부과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주택자가 얻게 되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는 것은 이를 악용하려는 사람을 늘릴 수밖에 없게 만든다”며 “이는 무분별한 주택 가격의 상승을 부채질하는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