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헌 칼럼] 남북경협을 통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5

국내 무연탄 총수요량을 남북협력사업으로 해결 가능

정태헌 | 기사입력 2021/05/18 [08:48]

[정태헌 칼럼] 남북경협을 통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5

국내 무연탄 총수요량을 남북협력사업으로 해결 가능

정태헌 | 입력 : 2021/05/18 [08:48]

■ 국내 무연탄 총수요량을 남북협력사업으로 해결 가능

 

국내 수입 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광물자원 중 남북이 가장 안정적으로 협력을 할 수 있는 광물자원은 무연탄이다.

 

무연탄은 발전용, 제철용, 산업용, 난방용 등 우리 사회 전반에 다양하게 적용되는 주요 광물자원이다.  그러나 국내에는 매장량이 고갈된 상태라서 양질의 무연탄은 생산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 북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에서 수입되고 있다.

 

북한산 무연탄은 2010년 5.24 조치 이전에는 활발하게 반입되어서 국내 산업에 활용되었는데,  특히 서민들이 사용하는 연탄 생산에 많이 사용되어서  자연스럽게 남북 경제협력과 화합의 선봉장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국내에서 수입되는 무연탄은 연간 약 900만 톤 규모로, 이 정도 수량은 북측 광산 한두 개와 협력을 하는 경우 확보가 가능하다.  그동안 북측에서는 중국에 년간 약 2000만 톤 정도 수출을 통해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국제 가격에 못 미치는 수준에 공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북한 무연탄의 특징은 품질이 좋고 지리적으로 인접한 여건을 감안할 때 남북이 협력하는 경우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다.

 

▲  남북한 무연탄 수출입 비교 (출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북한 자원 뉴스레터 2017. 봄호)

 

남측의 석탄공사와 협력하여 석탄 관련 기술과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유휴장비 등을 활용한 협력사업을 통해 북측의 광산을 공동 개발할 수도 있고, 특정 광산을 지정받아서 개발과 생산량에 대한 반입도 가능하다.

 

우리가 분단된 70여 년 동안 중국은 북측의 무연탄 광산에 대한  공동개발을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챙길 수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남북협력을 통한 탄광 개발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즉시라도 시행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 규모경제에 의한 물동량 이동을 위한 물류체제와 인프라 확보사업도 추진 필요

 

남북 간 무연탄 광산개발사업은 남측에서 활성화된 소규모 열병합발전소 기술을 접목해서 각 지역별로 개발 중인 북측 광산의 부족한 전력에 필요한 지역 발전소 건설과 광물자원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사업과도 연계발전시킬 수 있다.

 

특히 석탄은 대량 반출입이 필요한 광물이기 때문에 내륙운송에 필요한 도로와 철도, 그리고 운송을 위한 기관차, 무개화차(북에서는 빵차라고 함)등의 운영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협력사업으로 남측의 유휴장비와 기술을 협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2006년 북측 광산을 출발 중국 단동 역에 자원을 싣고 도착한 필자 공급 국산 화차 (사진=정태헌) 

 

또한 선박운송을 위한 북측의 주요 무연탄 처리 항구의 인프라 확장사업에 참여하므로 서 남북협력에 필요한 전반적인 물류발전사업으로도 확장이 가능하다.

 

남북 간 무연탄 광산이 개발되면 개발되는 무연탄 광산부터 인근 항구까지의 철도, 도로  및 항만 설비의 개보수와 주요 항구에 석탄 전용부두 건설에 참여하고, 공동 운영도 가능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남북 물류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여전히 가동되는 대북 제재 하에서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하다.  남북협력을 위해서 북측과 지속적인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사전에 사업계획을 논하고, 서로 사업을 이해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인력과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협력의 기회를 만들어 내는 것은 물론, 주변국의 견제가 무력해지는 기회가 되면 즉시 실행할 수 있는 협력체제를 갖추어 놓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남북 간의 무연탄 합작개발 협력사업은 민족 간의 에너지 자원 공동 활용이라는 화합적인 의미도 있지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 가동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남북 경제통합의  실현을 위한 내부거래사업의 시범적이고 선행적인 사업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하겠다.

 

사단법인 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회장 정태헌

 

[ 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회장 정태헌 약력 ]

 

19.03 - 현재   사)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회장

 

19.09 - 현재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경제분과)

 

19.10 - 현재   동국대학교 남북경협 최고위과정 전문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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