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성과 놓고 여야 정치권 평가 엇갈려  

與 “한미관계, 전략적 변곡점 들어섰다” 호평

국민의힘 “호들갑 떨 만큼인가…일본과 비교돼”

안철수 “내실로만 따지면 외화내빈” 아쉬움 표해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 참석하는 등 3박5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가운데, 대통령의 성과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대단한 성과를 냈다”며 긍정적 평가를 내놓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호들갑을 떨 만큼의 평가냐”며 견강부회라 평가절하했다. 기대에 못미쳤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 일정을 마치고 현지시간으로 22일 귀국길에 오르는 모습. (사진=청와대)

24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한미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했는데 안보‧경제 분야에서 대단한 성과를 거뒀다”며 “한미관계가 이전과 질적으로 다른 전면적인 변화, 전략적 변곡점에 들어섰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위상이 달라졌다”며 “의전에서도 드러났지만, 관련 의제를 넘어 글로벌 산업 정책이나 백신 공동생산 등 핵심 파트너가 됐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다. 대북정책도 최적의 결과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성 김 차관보 권한대행을 대북특별대표로 깜짝 지명한 것에 대해서도 “외교적 방법을 중심으로 대북정책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강한 의지”라며 바이든 정부의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북한 문제를 핵심의제로 끌어올린 것,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합의에 기반을 둔 것 등이 우리 정부의 성과라 설명했다. 

윤호중 원내대표 역시도 “짧은 일정이었지만 방미성과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상상이상의 엄청난 성과였다”며 “한미정상회담은 동맹을 두단계 진화시켰다. 안보를 넘어 코로나 위기 극복은 물론 향후 세계 경제의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해나갈 선전경제 동맹 수준까지 확대해갔다”고 호평했다. 

그러면서 “한미회담 성과가 이행될 수 있도록 입법적 차원 뿐만 아니라 정책위 지원에도 여야가 협력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이처럼 여당 내에서 이번 한미동맹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 것과 달리 야당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에서는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부정적 평가가 쏟아졌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은 24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최고의 순방, 건국 이래 최고의 성과라 자화자찬 했지만 호들갑을 떨 만큼의 평가냐”며 “과도한 견강부회”라 지적했다. 

김 대행은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44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했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한국군 55만명에 대한 백신 지원만을 약속받았다며 “현금을 지급하고 물건 대신 어음을 받아온 것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한달 전에 미국을 방문해 1억회분의 백신을 확보한 일본 스가 총리의 성과와 비교되는 대목”이라 꼬집기도 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서도 김 대행은 한미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 외에는 실질적 진전이 없었다고 지적하며 “문재인 정권의 협상력과 외교력 부재가 드러난 성과 30, 실망 70의 회담”이라 혹평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혹평을 쏟아냈다. 그는 “내실로만 따지면 외화내빈이다. 4대 기업의 피같은 돈 44조원 투자를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와 맞바꾼 것”이라 날을 세웠다. 

안 대표는 “반도체와 백신 등 첨단기술 투자와 공급망 재편 협력으로 양국이 첨단기술 동맹 단계로 발전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았다”고 의미를 강조하면서도 “백신 협력 파트너십은 핵심 기술이 우리나라 기업들에 이전되는 것이 핵심으로 이것이 확정돼야 백신 외교가 진정으로 성공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