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의 ‘4년 중임제 개헌론’ 숙원 풀릴까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21/06/08 [16:57]

정세균의 ‘4년 중임제 개헌론’ 숙원 풀릴까

최재원 기자 | 입력 : 2021/06/08 [16:57]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로 합류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론을 꺼냈다.

 

매 정권 말기에 나왔던 정쟁인 4년 중임제 개헌은 해묵은 숙제지만 매번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끝내 현안을 덮는 데 사용될 뿐 결말을 짓지 못했다. 문 재인 정부 역시 정권 말 유력 주자에게서 개헌론이 나왔다.

 

  © 문화저널21 DB


개헌론 꺼내 든 정세균

피선거권 연령 하향, 토지공개념 포함

 

정 전 총리는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은 대권과 관련해 본인의 구상을 밝히는 자리였다. 정 전 총리는 “우리가 쓰고 있는 개헌안은 34년이 된 안으로, 그동안의 변화를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권력구조를 포함한 분권문제, 기본권 조항 등을 고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의 방향으로 ▲입법·사법·행정의 수평적 분권과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수직적 분권 ▲대통령 4년 중임제 ▲외치 중심의 대통령 권한 분산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하향 ▲토지 공개념, 경제민주화 등 기본권 강화 등을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지금 개헌을 추진해 내년 대선 때 함께 국민 투표에 부치는 것을 제안한다. 민생과 개헌 논의는 양립할 수 없는 사안이 아니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정세균 전 총리가 말하는 대통령 4년 중임제는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하고 임기가 끝나면 다시 투표를 통해 재 신임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미국이 4년 중임제를 사용하고, 우리나라는 5년 임기 단임제로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정 전 총리는 이와 관련 “내가 다음 대통령이 된다면 4년 중임제 개정에 당장 성공하거나, 성공시켜 임기를 1년 단축할 용의가 있다”며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고, 2년 후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해야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로 촉발된 대통령 피선서권 연령 하향과 관련해 그는 “특정 개인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시대상을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다. 연령에 구애되지 않고 공무를 담당할 때가 됐다. 국회의원 피선거권 기준(만 25세)으로 조정하거나 철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해 사실상 국민의힘 이준석 열풍을 의식한 듯한 모습을 보였다.

 

여권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견제하는 모습도 보여줬다. 정 전 총리는 기본소득과 관련해 “재정부담이 크고 재원대책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 “부자에게는 소비할 것 채우는 수준이고 저소득층에게는 너무 작은 금액이다. 소득 불평등에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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