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말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의 1가구 1주택 방침에 따라 집을 팔았으나 해당 집은 여전히 김 전 장관의 남편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 전 장관이 명의신탁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명의신탁은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로는 자신이 소유(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엄연한 불법행위다.

10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닌 집들은 좀 파시라”라고 강조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불이익을 암시해왔다. 그러나 2018년 자신이 다주택자라는 점이 밝혀져 여론이 악화되자 남동생에게 경기도 연천군 단독주택을 매도했다. 그런데 이 때의 주택이 최근 김 전 장관의 여동생에게 다시 매도됐다.

문제는 김 전 장관이 매도한 문제의 주택이 아직까지 남편이 사용하는 집이라는 점이다. 김 전 장관은 JTBC에 “다른 사람한테 집을 팔면 그 집을 우리가 쓸 수가 없다”며 “우리 남편이 그 집을 서재로 쓰기 위해 가족에게 팔았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 해명이 명의만 넘기고 해당 주택을 사용하는 ‘명의신탁’ 논란을 키웠다.

물론 명의자가 제3자가 아닌 가족이라는 점과 전세 방식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명의신탁이라는 논란을 피할 수 있는 여지를 뒀지만, 매도시기와 방식 사회적 분위기 등을 고려할 때 김 전 장관의 행동은 일종의 꼼수라고 지적하기에 무리가 없다.

한편, 최근 국민권익위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 의원 등에 대해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