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에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갑질’을 근절하겠다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 6개 상정됐으나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새우튀김 사태를 계기로 수면으로 올라온 플랫폼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하겠다는 의지를 국회가 져버린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현재 플랫폼을 둘러싼 소상공인 쥐어짜기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플랫폼의 비즈니스 모델이 소비자의 선택에 혼란을 줄 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 질서를 헤치며 소상공인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희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과도한 수수료·광고비 문제와 불투명한 노출 순위 문제가 지적되고 있고, 배달앱 별점·리뷰제도 문제, 쿠팡이츠 '한 번에 한집 배달'과 배달의 민족 '배민원'의 일방적 운영 문제, 오픈마켓의 알고리즘 조작 논란, 포탈의 자사 오픈마켓 노출 비중 보장과 판매 지수 가중치 부여, 경쟁 오픈마켓 랭킹 가중치 하향 조정 등 쇼핑 검색 알고리즘 조작 논란 등 문제는 이제 당연시되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알고리즘 조작으로 자신의 계열사에 이익을 몰아주면서 시장 독점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은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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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럽연합 등은 거대 플랫폼 규제 움직임

'시장 생태계 걱정(?)' 손 놓고 바라보는 한국

미국, 유럽연합 등은 거대 플랫폼 독점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거대 플랫폼이 특정 분야 데이터를 독점하게 되면 시장 질서나 형태를 입맛대로 바꿀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 시장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국가는 직접적인 규제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반대로 투명성을 근거로 신규 소규모 신생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의 규칙과 법률을 발 빠르게 제정하고 있다. 

특히 구글은 유럽연합에서 온라인 광고 사업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받고 있다. 구글이 온라인 광고업계 간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구글은 앞서 검색시장이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등에서 독점 문제로 2017년 이후 총 80억 달러(한화 약 9조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은 애플,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의 권한 남용을 규제하기 위한 플랫폼 개방 의무화도 추진 중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플랫폼의 독점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전혀 없다. 일례로 지난달 개인 택시 기사들이 국토교통부를 찾아 플랫폼 업체들의 과도한 수수료 인상을 제재할 규정을 만들어달라는 진정서를 내는 일까지 벌어졌다. 하지만 정부 부처는 관련 법안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지난 6월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전규제를 통해 대형 플랫폼 사업자를 관리 감독하자는 취지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최인호 의원이 카카오택시와 같은 플롯폼가맹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운수사업자나 종사자로부터 과도한 수수료를 받는 행태를 막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언제 구체적으로 논의될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 논의가 지연되는 배경으로 정부 부처 간 주도권 다툼 때문으로 보고 있다. 부처 간 주도권 경쟁으로 입법이 지연되면 결국 소비자와 판매자의 피해만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금도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은 소수 기업이 지배하는 시장에 대한 감독 강화와 규제를 집중적으로 견제하는 법안 등을 내고 있다. 특히 미국은 이르면 금주 반독점 규제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우리나라는 시장의 자유와 부처 간의 경쟁으로 플랫폼을 규제할 이렇다 할 법안을 아무것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