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판 뉴딜정책과 남북교류의 융합

문재인 대통령은 7월 2일 대한민국 소재·부품·장비 산업 성과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①기습 공격하듯이 시작된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자립’의 길을 걸은 지 2년이 되었지만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이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냈으며, ②지난해부터 우리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발판을 다졌으며,③ 소. 부. 장 분야의 성과는 더 강한 경제를 향해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④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이자 코로나 이후 ‘대재건’의 동반자로서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으며, ⑤‘한국판 뉴딜’을 가속화해 디지털·그린 경제를 선도하고, 반도체·배터리 등 세계 최고의 첨단 제조업 역량과 소부장 경쟁력을 토대로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한 국제협력을 주도해 나갈 것을 표명하였다.

이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끄는 선도국가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상생할 수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할 때이다.

우리 정부의 새로운 국가 전략에 벤처·스타트업의 선도형 기업으로 키워 나간다는 것은 국내 산업의 실핏줄과 같은 중소·벤처기업들의 역량을 발현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신산업의 발전과 선도형 기업으로 가는 길목을 막아서고 있는 규제에 대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2019년 12월 대한상공회의소는 ‘신 산업 규제 트리와 산업별 규제사례’ 보고서를 통해 “신 산업 환경은 다부처의 복잡한 법령체계로 이루어져 있어 현재의 추상적 제언 수준만으로는 규제개혁 필요성을 제기하기에 한계가 있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신산업은 ‘복합규제’에 막혀 있었다. 규제 트리로 보니 기존 산업을 융복합하는 신산업은 최소 2~3개의 기존 산업들이 받는 규제를 한꺼번에 적용받고 있었다. 한 청년 벤처 기업인은 “융복합 신산업의 스타트업이 모든 규제를 다 지켜서 사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며, 이런 현실에 사업을 접을까 몇 번이나 고민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은 세계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복잡한 규제와 기존 거대기업들의 그늘에 가려 빛을 보지 못한 것은 물론 개발된 제품에 대한 시장 진입 여건도 한계를 느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중소·벤처기업들의 고민을 북측의 시장여건을 활용하고, 북측의 기업들과 연계해서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하는 고민이 필요할 때라고 본다.  

북측은 오랫동안 제재의 틀에서 자력갱생의 기치 아래 모든 산업분야에서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발전시켜오고 있으며, 상당한 내공을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향 후 북측의 국제시장 진입을 위한 개방정책에 발맞추어 남북 기업들이 협력을 한다면, 북측이 필요로 하고, 우리 기업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의 실험적인 진출로 상호 공생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고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남북 간의 정치적인 문제에 자유로울 수 있는 민간주도의 남북 기업들의 교류협력의 장을 마련하여 개방에 대비한 사전 준비를 하하는 것 필요하다.

일부에서 주장 하듯이 북이 개방된 후에 국제시장 경쟁을 위한 위험이 해소되는 시점에 남북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동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남북이 분단된 70여 년 동안 우리는 북측과 교류가 거의 단절된 상태에서도 북중간의 교류협력은 우리 기업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긴밀하게 이루어져 왔던 상황을 간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출처 : 사)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 한국판 뉴딜에 북측이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이 필요

정부와 국내 북한 전문가들, 그리고 사업 당사자인 기업들의 대체적인 의견은 남북경협이 우리 민족의 화합과 남북한의 경제발전을 견인할 새로운 성장동력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단순 임가공 형태의 기초적인 사업을 벗어나지 못했지만 13년간 운영해온 개성공단의  협력사업을 통해서 남북 산업 전 분야에 대한 발전과 이행시에 분명한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이러한 주장을 분명하게 입증해주었기 때문이다.

“매일매일  작은  통일을 느낄 수 있는 현장이었다”라고 말하는 개성공단 현장 관계자들의 심정은 우리가 남북협력을 유지하고 확대해야 하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개성공단의 운영에 따른 다양한 경험은 남북이 경제적으로 결합하는데 많은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오랜 분단 기간 동안 다르게 형성된 제도적인 여건으로 인력의 활용과 물류, 의사소통과 운영관리의 상이점 등 일부 개선을 해야 하는 사항들이 도출되고 있지만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히려 남북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는데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현 상태에서 미국의 동의 없이 남북관계의 진전이 어려울 것이라고 하고 있다. 북핵이 해결되고 북미관계가 좋아지면 비로소 남북관계가 해소된다면 그 시기가 어느 때이며, 어느 시기에 본격적인 남북협력이 시작되어야 할 것인가? 에 대해서 답을 얻고 싶다.

[ (사)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회장 정태헌 약력 ]

사)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회장

재)우리경제협력재단 이사장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경제분과)

동국대학교 남북경협 최고위과정 전문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