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운다’ ‘라벨 뗀다’ ‘압축 한다’ ‘색깔있는 페트병은 플라스틱 함에’
생수나 음료가 담겨있는 플라스틱병을 올바르게 재활용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광고 속 내용이다. 그동안 공동주택에서 플라스틱 만을 분류해 배출하던 것을 한층 더 분류해 투명 플라스틱 생수병이나 음료병을 분리 배출하는 대책을 정부가 발표함에 따른 것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2월 커피전문점 등의 1회용 컵의 사용제한, 음식물 배달 플라스틱 용기 두께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탈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런 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2020년 대비 20% 가량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런 플라스틱 분리 배출 대책이 나온 것은 코로나19의 영향이 크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생활폐기물 증가에 따른 해양 미세플라스틱 문제 등은 꾸준히 화두가 되어 왔는데, 코로나19로 배달 음식 등이 증가하면서 덩달아 플라스틱 용기 수요는 정점을 찍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된 것이다.
환경부는 탈플라스틱 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은 20% 감축되고, 분리 배출된 폐플라스틱 재활용 비율은 현재 54%에서 2025년까지 70%로 상향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플라스틱이 썩는 시간은 ‘...’
전 세계는 플라스틱 앓이 EU, 플라스틱세 도입, 생산용기 제한 중국, 플라스틱 일부 제품 생산 금지
얇은 비닐봉지가 썩는 시간은 흔히 500년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플라스틱이 썩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 정답은 ‘알 수 없다’이다. 일반적인 물질은 생분해 과정을 거치는데 플라스틱은 각종 실험에서 생분해되지 않는 물질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현재의 과학기술과 환경으로는 그렇다.
LG 등 국내 기업에서는 ‘썩는 플라스틱’ 이른바 생분해 플라스틱물질을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상용화 등 여러 가지 재발되는 문제점들을 상쇄시키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런 문제를 우리나라만 인식하고 있는게 아니다. 세계 주요국들도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제조기업과 사용기업에 대한 책임을 확대하고 있다.
EU에서는 지난 1월 1일부터 플라스틱세를 도입했다.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폐기물에 kg당 0.8유로의 세금을 부과하는 규제로 지난 2017년 UN해양회의에서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을 위한 방안으로 언급된 뒤 도입된 법안이다.
반발은 있었지만 유럽에서 발생하는 연 2900만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 중에서 재활용되는 플라스틱이 약 940만 톤에 불과하다는 점과 폐기물 양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이 법안을 채택하는데 우선적으로 작용했다. EU는 법안도입과 더불어 플라스틱 포장재의 재활용 수준을 2025년까지 50%, 2030년까지 55%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다.
이 밖에도 2022년부터 식기류, 빨대 등의 품목은 시장 출시가 금지되며, 2025년부터 폐트병 생산 시 재활용 소재를 25%이상 포함시키는 등의 강경한 대응책을 내놨다.
중국도 적극적인 탈플라스틱 행보를 보이고 있다. 중국 정부는 ‘플라스틱오염 관리강화제안’을 내놓고 올해 1월부터 중국 전역에 발포플라스틱 음식용기 및 플라스틱 면봉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시켰다.
클렌징 등 효과를 위해 미세 플라스틱 입자를 첨가한 샴푸, 린스, 손 세정제, 비누, 스크럽, 치약 등도 새해부터 생산이 금지됐으며 2023년부터는 판매도 금지된다. 또 상점 및 음식배달 시 자주 사용되는 분해가 되지 않는 비닐봉지는 2021년부터 직할시 등 주요 도시에서 사용이 금지됐고 2026년부터는 중국 대부분 지역에서 사용이 금지될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생산, 판매, 사용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10만 위안(약 17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탈플라스틱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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