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를 믿지 마세요”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21/12/01 [10:44]

“정부를 믿지 마세요”

최재원 기자 | 입력 : 2021/12/01 [10:44]

  © 문화저널21 DB


“시간 줬다. 다주택자는 집 팔아야”

“1년 안에 집을 안 팔면 양도세 폭탄” 

 

이런 정부의 말을 믿고 주택을 매도한 사람은 바보가 됐다. 정권 초기부터 이어진 다주택자에 대한 경고는 투기꾼들에게 우스갯소리로 전락했다. 양도세 강화 카드를 꺼냈다가 종부세 카드를 꺼내 들고 이제는 다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카드는 어떨까?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카드는 1가구 1주택자에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화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지난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매물)잠김 현상이 오래가고 있다”라면서 “보유세가 올라서 팔고 싶어도 양도세 때문에 내놓을 수 없다는 여론이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이재명 대선 후보도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자는 취지로 발언을 이어가면서 양도세 인하는 기정사실로 되고 있다.

 

해석은 이렇다. 시장에서 매물 유도를 하려면 아예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부담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에 대한 세금은 지난 2018년 8·2대책에 이어 지난해 7·10대책까지 세 부담을 크게 높여놓은 상태다. 이 때문에 부담을 8·2대책 이전 수준까지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쉽게 말해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무주택자 처지에서는 여당의 이런 정책 검토가 자체가 불편할 수밖에 없다. 애초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지 않아서 2차례에 걸쳐 양도세를 중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열어준다고 매물이 풀릴지 의문스럽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8년 기준 국내에서 부동산을 10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3만7,487명으로 통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집은 팔라고 하면서 다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각종 세제 혜택을 받도록 다주택자 우대 정책을 펼친 효과다. 

 

부동산 투자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특히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권교체에 대한 정책의 변화는 불가피한 만큼 정부의 이번 한시적 세금 정책이 시장에 매물을 끌어내는 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데 전문가들은 의견을 모은다.

 

이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다는 점도 맥락을 같이 한다. 그동안 “1년 안에 집을 안 팔면 양도세 폭탄을 맞는다”, “시간을 줬다. 다주택자는 집을 팔아야 한다”라고 시장에 강한 경고를 냈지만 인제 와서 양도세 완화라는 정책을 낸다면 그 말을 누가 믿느냐는 것이다. 시간이 지난 지금 완화 정책이 실행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말을 믿었던 다주택자만 불이익을 보게되는 꼴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막대한 시세차익으로 불로소득을 거둬들인 부동산 부자들만 혜택을 보게 함으로써 무주택자에게 더 큰 박탈감을 줄 것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앞서 국회는 1주택자 양도세 부과 기준도 현재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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