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은미 ‘거대양당만을 위한 예산안’ 비판

강도훈 기자 | 기사입력 2021/12/03 [10:29]

정의당 강은미 ‘거대양당만을 위한 예산안’ 비판

강도훈 기자 | 입력 : 2021/12/03 [10:29]

▲ 강은미 의원실 제공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거대양만만의, 거대양당에 의한, 거대양당만을 위한 ‘2022 예산안’ 통과에 대한 반대토론‘을 벌였다.

 

강 의원은 이날 “예결위원으로서 교섭단체 양당에 수차례 예산안 조정소위 참여를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예산안을 처리하는 오늘 본회의까지 심사 상황을 보고받지 못했으며, 예산 심사와 결정 과정에 입법기관으로써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그동안 2022년 정부 예산이 세 가지 방향에서 반드시 편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소득·고용 취약계층을 향한 보상과 지원, 코로나19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의료 인력 및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지원, 장애인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등 불공정과 차별을 당하고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이다.

 

강은미 의원은 “민주당은 전국민재난지원금만 앞세우다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을 위한 예산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면서 “180여석이 되는 집권여당이 기재부 핑계만 대고 있다. 국민의 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주장하지만, 예산만 논의하면 모르쇠로 일관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당 후보의 당선을 전제로 한 황당한 약속으로 당장 필요한 손실보상과 지원예산을 외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강 의원은 “보건의료노동자들의 간절히 원했던‘감염병 대응을 위한 보조인력 지원예산’등이 빠졌다”며 “불평등 차별 해소를 위한 예산도 충분하지 않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에 필요한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고, 코로나19로 더욱 부실해진 돌봄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장애인 지원예산도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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