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 경형 SUV 캐스퍼

경형 SUV로 흥행 질주를 이어가고 있는 캐스퍼가 정부 정책으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국내 최초 노․사 상생형 일자리 광주글로벌모터스에서 양산되는 경형 SUV ‘캐스퍼’의 취득세 감면 한도가 50% 상향됨에 따라 기존 50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에 따르면 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 회의에서 ‘경형 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개정 법률안은 현행 경차 취득세 감면한도가 기존 50만원(취득가액의 4%)에서 75만원으로 상향됐다. 이는 지난 1, 2일 이틀 동안 열린 국회 행안위 법안 1소위 법안 심사 내용을 반영한 결과다.

법안 1소위에서는 취득세 감면한도 폐지를 골자로 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개정 법률안과 취득세 감면한도를 상향 조정해 2024년까지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취득세 감면 한도를 높이는 ‘대안’을 의결했다.

주목할 점은 법안 심사과정에서 취득세 감면 한도가 대폭 상향되는 과정이다. 정부는 기존 50만원의 감면한도를 6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당시 이형석 국회의원은 75만원으로 감면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밀어붙였다.

특히 이형석 의원은 최고 사양 ‘캐스퍼’ 가격이 1,870만원(기본 가격)인 점을 감안해 취득세 감면 대상 경차 가격을 1,875만원으로 상향 추진했다. 이에 따라 취득세 감면 한도(차량 취득가액의 4%)를 75만원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 의원은 법안 심사과정에서 캐스퍼가 △전국 1호 노사 상생형 지역일자리에서 생산된다는 점 △캐스퍼의 성공은 양질의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력하게 설파해 동료 의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