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 ‘안정세’ 조건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21/12/08 [11:15]

서울 아파트값 ‘안정세’ 조건

최재원 기자 | 입력 : 2021/12/08 [11:15]

아파트값 올해만 1.8억 상승

평균 6.7억(109%) 떨어져야 원상회복

 

서울 아파트값이 올해만 1.8억 원 상승하면서 최대 상승폭을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아파트값이 원상회복되려면 평균 6.7억 원이 하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서울 아파트 11만 5천세대 시세변동 분석결과’를 내놨다. 해당 리포트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서울아파트값은 평당(3.3㎡) 2,061만원이었다. 4년 반이 지난 현재 서울 아파트값은 2,248만원(109%)이 올라 4,309만원이 됐다. 6.2억하던 30평형 아파트가 6.7억이 올라 12.9억이 된 것이다.

 

▲ 서울 아파트 평당(3.3㎡) 시세 변동. 서울 25개 구별 3개 단지씩, 총 75개 단지 시세 분석 / 경실련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1월 신년기자회견 중 집값과 관련하여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급격한 가격상승이 있었는데 원상회복(2017년 5월 취임 이전 수준)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리고 2021년 11월 23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또다시 “부동산 가격도 상당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으며, “남은 기간 동안 하락 안정세”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년 1월 대통령의 집값 원상회복 발언 전과 후 서울 아파트값 월평균 상승액을 비교했더니,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의 원상회복 발언 시점까지 32개월 동안 (2017.05~2020.01) 30평형 아파트값은 3.2억(52%) 올랐으며, 발언 이후 22개월 동안(2020.01~21.11)에는 3.5억(37%)이 더 올랐다. 집값 원상 회복 발언 이후 상승액이 그 이전보다 더 큰데, 2021년은 상승액만 1.8억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도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대통령이 집값 원상회복을 약속한 2020년 1월 기준, 취임 수준 가격으로 원상회복되려면 30평 아파트값은 3.2억(평당 1,075만원) 떨어져야 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약속과는 달리 아파트값은 3.5억(37%) 더 뛰어 2021년 11월 12.9억(평당 4,309만원)까지 상승했다. 현 시점 기준 남은 집권기간 내에 집값이 원상회복되려면 6.7억(평당 2,248만원) 떨어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홍남기 장관의 취임 전후로 아파트값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장관 임기별 아파트값 변동을 비교했다. 30평형 아파트값 상승액은 김동연 장관 임기 18개월 동안 2.1억, 홍남기 장관 임기 35개월 동안 4.5억이다. 홍남기 장관 임기 동안 전임보다 2배가 넘는 금액이 올랐으며, 전체 상승액의 68%가 홍남기 장관 때 올랐다. 월평균 상승액은 김동연 장관 1,201만원, 홍남기 장관 1,284만원으로 홍남기 장관이 83만원 더 많다.

 

▲ 경실련이 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시세변동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 경실련 제공

 

국토부 장관 임기별 아파트값 상승액을 비교한 결과도 눈에 띈다. 30평형 서울 아파트값은 김현미 장관 임기 42개월 동안 4.6억, 변창흠 장관 임기 5개월 동안 1억, 노형욱 장관 6개월 동안 1억이 올랐다. 김현미 장관은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을 기록할 정도로 임기가 길었던 만큼 임기 내 상승액 4.6억으로 가장 많다. 월간 상승액은 김현미 장관 1,102만원, 변창흠 장관 2,022만원, 노형욱 장관 1,693만원 등으로 나타나 후임 장관들 또한 집값 상승의 책임이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아파트 매매가격 지수의 누적증감률은 22.4%로 연평균 5.0% 상승에 그쳤다. 하지만 평균 매매가격은 취임초 5.7억에서 2021년 10월 11.4억으로 상승했고, 누적증감률은 72.6%(연평균 16.2%)로 매매가격 지수는 평균매매가격 상승률의 3분의 1수준에도 못 미친다.

 

경실련은 “대장동 사태이후 온 국민이 부동산개혁을 요구하고 있고, 그 결과는 집값이 취임초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며 “지금처럼 집값이 주춤할 때 정부의 근본대책이 시행될 경우 집값거품에도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정치권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고 다음과 같은 근본대책을 수용해 국민의 주거불안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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