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박근혜 사면은 통합 아닌 정치적 사면”

강도훈 기자 | 기사입력 2021/12/24 [14:58]

참여연대 “박근혜 사면은 통합 아닌 정치적 사면”

강도훈 기자 | 입력 : 2021/12/24 [14:58]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씨를 사면하겠다고 결정한 것과 관련해 참여연대가 ‘사회적 통합’이 아닌 ‘정치적 고려에 따른 사면’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24일 “뇌물 등 5대 부패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은 대통령 공약이었다”면서 “박근혜는 ‘비선실세’가 국정에 관여하게 하고, 국가 예산인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수십억 원을 유용했으며, 재벌들과 정경유착을 통해 수백억 원의 뇌물을 받아 22년 형이 확정되어 복역중인 중범죄자다. 박근혜 자신이 국정농단과 정경유착 뇌물 범죄를 인정한 적도 없고 사과를 한 일도 없다. 건강상의 이유라면 형집행정지 조치를 검토하면 될 일이지 사면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 박근혜의 탄핵과 사법처리는 촛불 시민들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대통령의 정치적 사면은 촛불 시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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