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정당 가입 ‘정당법’ 독소조항 있다?

강도훈 기자 | 기사입력 2022/01/12 [15:30]

고등학생 정당 가입 ‘정당법’ 독소조항 있다?

강도훈 기자 | 입력 : 2022/01/12 [15:30]

  © 문화저널21 DB


11일 고등학생도 정당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도록 정당법이 개정됐는데, 정당법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당가입연령을 16세로 하향한 것은 환영하지만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주장이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정당법 재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법의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청소년의 온전한 참정권 행사를 제약하는 독소조항”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통과된 법안은 청소년의 시민권을 우리 사회가 인정하고, 권리를 부여했다는 진전이 담겨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명백한 독소조항도 포함하고 있다”면서 “이는 참정권의 제약이자 청소년을 시민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후진적 인식에서 비롯된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서진 정의당 요즘것들선대본 본부장 역시 "참정권은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사회 구성원에게 부여해야할 당연한 권리"라며 “법정대리인이 경제권과 거소권 등을 모두 쥐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이들의 의견에 반하는 의견을 내기란 쉽지 않다.”고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 의무 조항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개정된 정당법은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서를 제출하면 고등학생 신분에도 정당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는 만 18세 이상만 정당활동을 할 수 있었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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