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브레이크 걸리는 정부의 ‘방역패스’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22/01/14 [16:58]

계속 브레이크 걸리는 정부의 ‘방역패스’

최재원 기자 | 입력 : 2022/01/14 [16:58]

 

정부의 고강도 방역패스가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법원이 백화점과 마트 등 생활시설에 적용된 ‘방역패스’ 정책에 집행 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것.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을 일시 정지시켰다.

 

조 교수 등은 지난 7일 방역패스 효력 집행 정지 심문기일에서 ‘기본권 침해’와 ‘실효성 의문’을 지적했다. 특히 임산부를 비롯해 간 신장, 폐질환 등 기져질환자가 백신을 맞기 어려운 데다 이미 백신 접종률이 높은 상황에서 효과가 미비하다는 논리였다.

 

정부 측은 소수에 불과한 미접종자가 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한다며 방역패스가 미접종자의 보호와 의료 체계 부담을 덜어준다고 피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마트, 백화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가 중단됨에 따라 정부의 고강도 방역패스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법원은 앞서 사교육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에서도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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