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적끼적] 부동산 하향 안정세(?)라는 정부의 말장난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22/01/20 [09:05]

[끼적끼적] 부동산 하향 안정세(?)라는 정부의 말장난

최재원 기자 | 입력 : 2022/01/20 [09:05]

“최근 부동산시장 가격이 하향 안정세로 속도를 내는 모습을 확인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이다. 부동산에 자신있다던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2022년이 되어서야 ‘부동산시장 안정’이라는 말이 나왔다.

 

홍 부총리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12월 월간 아파트 실거래가 동향을 보면 강남 4구가 2개월 연속 하락하며 하락 폭도 11월 –0.05%에서 12월 –0.86%로 확대됐다”라면서 “서울 –0.48%, 수도권 –1.09%, 전국 –0.91% 모두 하락세를 시현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도 통계 집계 후 최대 폭으로 둔화되고, 매수 심리를 체감할 수 있는 서울 아파트 낙찰률 역시 하락해 연중 최저치를 재갱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4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도 조기 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있어 향후 시장 여건 역시 부동산시장 하향 안정의 속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동산시장 안정은 여야 그리고 현 정부, 차기 정부를 떠나 추구해야 할 공통의 지향점이므로 어렵게 형성된 안정화 흐름이 훼손되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문화저널21 DB

 

홍남기 부총리가 말한 아파트값 내림세 기류는 분명 사실이다. 그런데 작금의 집값 내림세를 안정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느냐는 데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정책을 수립하고 내는 행정수장이라면 정책으로 말을 해야 하는데, 지금의 내림세가 정책에 의한 것이냐에는 동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플레 상황에서 안정이라는 것은 보편적 수준에서 이해될 수 있을 상태로의 유지복원을 말하는데, 아파트값 내림세가 정책의 효과가 아닌 단순 금리 영향이라면 말이 다르다. 기준금리 인상이 아파트값 하락을 부르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문제는 집값 내림세의 모멘텀이 정책+금리가 아닌 고금리의 일방적인 독주 때문이라는 것이다. 집값은 하락하고 있다지만 부동산 예비 실수요자나, 전세 거주자의 이자 부담이 그 하락 폭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 결국 집값 떠받치기 현상이 전보다 더 가중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고 5%를 찍었고, 전세자금 대출 역시 5%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전세, 월세를 사는 거주자들은 매월 수십만 원의 이자 비용을 더 지급하게 됐고, 고액 월세로의 전환은 불가피해지는 상황이다. 신규 공급 시장도 녹록지 않다. 대출총량 규제에 고분양가를 떠받치는 공시지가, 건설사의 폭리를 잡을 만한 이렇다 할 정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신규 공급단지는 현금 든 부자만을 위한 그들 만의 리그로 전락할 모양새다.

 

문 정부 말기가 돼서야 가까스로 내놓은 ‘부동산 하향 안정세’라는 말은 결국 선거를 앞둔 립서비스 혹은 무능을 인정하는 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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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지수 2022/01/20 [11:14] 수정 | 삭제
  • 아파트에 투자했을 때 수익율이 떨어지는데 구매할 사람은 없다 금리인상에 따른 수요감소로 부동산 시장은 더이상 투자가치가 없어졌다는것이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의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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