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지난 22일 시청 상황실에서 ‘양주시 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소성규)와 ‘군과 지역사회발전연구회’(회장 김진)가 공동으로 주관한 2022년 상반기 양주발전방안 연구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종석 시장 권한대행, 간부공무원, 소성규 위원장, 김진 회장, 김선주 경기대 교수(온라인 참석)등 각계 전문가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군 유휴지 활용방안’, ‘헬기소음 실질보상을 위한 '군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주제로 토론했다.
허훈 대진대 교수의 ‘민군갈등 관리방향’을 주제로 한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김선주 경기대 교수는 광적면 가납리 비행장의 군 유휴지를 시유지와 교환을 통한 사용권한 확보 후 부지 이용방안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군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군 유휴지 활용방안’을 제안했다.
윤익준 대구대 연구교수와 강한구 국방혁신연구센터장은 일본을 사례로 들며 ‘헬기 소음 보상을 위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법 개정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항공기 소음의 측정방법과 정부의 소음측정 지표를 소개하며 소음측정 지표의 변경 필요성과 지표 변경 시 소음피해구역에 미치는 영향, 측정단위 변경 시 피해보상법은 어떻게 개정돼야 하는지에 대해 조사분석한 결과를 상세히 설명했다.
종합토론에서 신상화 한국주거환경학회장과 강남기 한국입법정책연구원장, 류시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고대유 대진대 교수, 최진웅 법무사, 정원희 건양대 교수는 연구과제의 완성도 높은 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제언을 제시했다.
양주시는 이번 세미나 결과를 토대로 추후 과제 추진에 적용할 수 있는 실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회통합 기반 민관군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오랜 기간 군과 주민들이 갈등을 빚었던 군사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며 “양주시의 민군협력과 사회통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계 인사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화저널21 이윤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