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임명 강행은 대통령 윤석열의 정치력 시험대

최병국 기자 | 기사입력 2022/05/09 [17:04]

정호영 임명 강행은 대통령 윤석열의 정치력 시험대

최병국 기자 | 입력 : 2022/05/09 [17:04]

윤석열 당선인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임명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덕수 총리의 임명동의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뜨거운 감자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임명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정 후보자 문제는 여·야 협치정치의 시험대이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까?

 

임명강행 후폭풍 심각할 것

 

10일 00:00경부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다. 그러나 윤석열 당선인은 초대 내각(국무위원)임명에 대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오늘(9일)까지 18명의 국무위원 중 12명이 진행되었다. 청문회를 마친 국무위원 중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후보는 추경호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장관) 등 7명에 불과하다. 특히 이미 청문회를 마친 한덕수 총리후보자조차 인준해 주지 않아 난감한 상황이며, 조속한 인준이 여의치 않다면 김부겸 현 총리가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임명제청 한 후 퇴임하면, 추 부총리 대행체제로 우선 정부를 운영할 계획이다.

 

‘임명동의’의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를 해 줄 지는 미지수이며, 오히려 부적격자임을 공공연히 공언하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꼼수처리(일부의원 참석 후 기권 등)가 예상되어지지만, 이런 처리에 앞서 정치적 타협이 요청되는 어려운 국민이 도사리고 있다. 즉, 이렇게라도 처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전리품을 민주당에 안겨주어야 하는 것이다. 윤석열 당선인의 정치력 시험대가 다가오고 있다.

 

▲ 윤석열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후보가 7일 낮 안양유세 현장에서 유세연설을 하고 있다. / 문화저널21 DB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후보자들은 한명도 없다’면서 공세의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한동훈(법무부),  정호영(복지부), 원희룡(국토부), 이상민(행안부), 박보균(문체부) 등에 대해 극렬히 비토하고 있다. 특히, 9일 청문회를 진행한 한동훈(법무부), 정호영(복지부) 장관에 대한 저항의 강도가 심한 상황이다. 한동훈 후보자는 ‘소통령’ 정호영 후보자는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린 엽기행각 인사’라고 공격하면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과 연계시킬 것을 고심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동훈 및 정호영 후보자의 사퇴를 한 총리 인준과 연계시키겠다는 전략이 읽혀진다. 물론 민주당이 표면적으로는 연계전략을 부인하고 있지만 총리인준을 거부할 수 있다는 메시지는 양인을 사퇴시키라는 압박전략인 것이다.

 

이에 윤석열 당선인은 완강한 거부의 심중을 흘리고 있다. 이대로 가면 한덕수 총리인준이 불발(부결)되는 등의 파열정국이 올 것임은 자명하다. 한동훈 후보자는 검수완박 정국의 새로운 돌파구 마련을 위해서라도 사퇴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정호영 후보자 문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언론에 실시간 드러난 수많은 행동들이 과연 상식과 공정에 부합하느냐의 문제다.

 

이는 법률적 차원이 아니라 국민정서(여론)차원의 문제이다. 정서(국민여론)는 이미 정 후보자를 거부한 상황이다. 이런 점들을 우려, 이준석 대표,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수용성’차원에서 윤 당선인에게 임명 제고를 요청했고, 이를 언론에 알리기까지 했다. 즉, 선거악재 방지차원에서 사퇴를 건의한 것이다.

   

그들(이준석, 권성동)의 건의는 여론을 생명선으로 여기는 정치적 본능에서 나온 것임은 분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당선인 측은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보자들 중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정호영 후보 등 8명의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9일까지 보내 줄 것을 요청했다. 임명(강행)을 위한 수순인 것이다. 9일까지 경과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10일부터 임명동의가 요건인 총리를 제외한 일반국무위원들을 임명할 수가 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이준석 대표 등 국민의힘 측 관계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다’면서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선거관계자들은 정호영 임명강행은 지방선거의 큰 악재가 될 것이 분명하기에 사퇴(철회)를 간절히 바라고는 있으나 대통령의 고권행위에 더는 시비할 수가 없는 것이다.

 

10일 취임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실질적인 최초의 국사행위는 국무위원 임명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내정자의 임명제청이 이뤄진 다음, 추 부총리가 인상청문회를 마친 국무위원들의 임명을 제청할 것이다. 중심인물은 우선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이다. 정 후보자의 임명은 여론을 극명하게 갈라놓을 것이다. 물론 서울시의사회 등에서 정호영 후보자 적극지지 행보를 보이고는 있으나 일반여론과는 동떨어진 이익집단의 실리추구로 밖에 보여 지지 아니한다. 

 

1948년 정부수립 후 여소야대 정국은 두 번에 불과했다. 1988년 4월 제13대 총선에서 민주정의당이 125석(전체299석)을 획득하는 바람에 난국타계를 위해 3당 합당을 하였으나 훗날 도리어 청산의 대상이 됐고, 2016년 4월 제20대 총선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독선으로 공천파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겨우 122석(전체300석)을 획득하여 탄핵의 도화선이 되었다. 이렇듯 여소야대 정국은 집권당을 어렵게 하면서 협치를 압박받는 것이다.

 

지금의 의회권력은 이번 보궐선거 7곳을 치루고 나더라도 집권 국민의힘이 115석에 불과하다. 정부수립이후 최약체 정권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런 현상은 2024년 4월 10일의 제22대 총선 전까지는 절대 바뀔 상황이 아니다. 즉, 국민의힘이 야당으로 변한 민주당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빼낼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라는 뜻이다. 그야말로 당 대 당 협치 외에는 난국돌파의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정호영 후보 임명문제는 여·야 협치의 시금석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국무총리를 제외한 일반국무위원들은 독단적으로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여론의 향배이다. 정치는 여론이 쫓아갈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호영 장관을 임명하든 임명보류를 하든 현재는 알지 못한다. 물론 윤 대통령도 고심이 클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임명강행의 후폭풍이 심각할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이는 역사의 교훈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의 무엇보다 어려운 상황은 극심한 여소야대 정국이며, 이를 타계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거야로 변한 민주당의 체면을 최소한이라는 살려주는 협치 외는 정국을 순리대로 운영해나갈 방법이 없다. 협치 정국 최초의 시험대는 정호영 장관 임명일 수밖에 없다.

 

판단은 진영 또는 개인적 신념 등에 따라 다를 순 있지만 다수의 국민여론은 정호영 후보자에게 등을 돌린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임명을 강행한다면 상당한 후폭풍이 일어날 것임은 자명하고, 그 후폭풍은 지방선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치초년생 윤석열 대통령! 뜨거운 감자격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국민적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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