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개편 하루 만에 ‘혼선’…尹 “공식발표 아냐”

고용노동부 장관의 근로시간 개편안 발표…대통령이 뒤집어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2/06/24 [13:30]

주52시간 개편 하루 만에 ‘혼선’…尹 “공식발표 아냐”

고용노동부 장관의 근로시간 개편안 발표…대통령이 뒤집어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2/06/24 [13:30]

고용노동부 장관의 근로시간 개편안 발표…대통령이 뒤집어

尹대통령 “어제 보고받지 못한 게 언론에 나와” 돌연 선긋기

당혹스러운 고용노동부 “브리핑 자료 대통령실과 공유했다”

정작 여당 소속 권성동 원내대표는 “보고 받은 것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52시간제를 포함한 현행 근로시간을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대통령이 하루 만에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대통령은 ‘보고를 받지 못한 것이 언론에 나왔다’는 말도 했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브리핑 자료를 대통령실과 공유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눈치였다. 

 

여기에 더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정 간 교감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보고를 받은 것은 있다”고 말하면서, 당정이 입장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채 혼선만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출근길 기자들을 만나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아직 정부의 공식입장으로 발표된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날인 23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발표한 것에 대해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부인한 것이다. 

 

대통령은 “내가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게 아침에 언론에 나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노동부에서 발표한 것이 아니고 부총리가 노동부에다가 아마 민간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해 좀 검토해보라’고 이야기해 본 사안”이라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전날 나온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안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직접 설명한 내용이었다. 여기서 이 장관은 주 단위의 연장 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총량관리단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이 장관의 발언에 대해 공식입장이 아니라며 선을 긋고 나서자, 고용노동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브리핑 자료를 대통령실과 공유했다”면서도 “대통령의 발언은 이 개혁안이 최종안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도 기자들에게 전날 노동부의 발표 내용은 새 정책이 아닌 방향에 대한 브리핑 차원이었다며 “아직은 의견 수렴 과정이고 최종안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추가 해명을 내놓았다.

 

더욱 혼란스러운 대목은 대통령은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는데 여당 소속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한 것이다. 24일 권 원내대표는 전날 고용노동부의 발표 준비과정에서 당과 교감이 있었느냐는 질문을 받고 “노동시간 유연화도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할 수 없게끔 설계가 돼 있어서 보고를 받은 건 있다”고 답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당정이 입장 정리가 안된 것을 섣불리 공개한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이 뭔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갖가지 추측을 내놓는 모습이다.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 내부적으로 ‘혼선’이 계속되고 있음은 분명해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주 52시간제 개편'이 정부 공식입장이 아니라면 국민 불안을 가중시킨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민의 반응에 놀라 서둘러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 윤 대통령도 모르는 설익은 정책 발표야말로 국기문란일 것”이라 날을 세웠다.

 

정의당 이동영 대변인도 “도대체 윤석열 정부의 장관이 공식발표를 했는데, 하루만에 정부 공식입장이 아니라는 대통령의 말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며 “대통령 재가도 없이 노동정책을 발표한 노동부장관에게도 국기문란이라고 또 말할 건가”라고 반문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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