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내로남불’ 프레임 갇힌 尹정부

행안부장관, 경찰 집단행동에 “쿠데타 준하는 상황”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2/07/25 [10:28]

경찰국 신설…‘내로남불’ 프레임 갇힌 尹정부

행안부장관, 경찰 집단행동에 “쿠데타 준하는 상황”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2/07/25 [10:28]

▲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행안부장관, 경찰 집단행동에 “쿠데타 준하는 상황”

입법예고 기간 ‘40일→4일’ 경찰국 속도 내는 尹정부

과거 전국검사장회의 소집했던 尹대통령…‘내로남불’ 논란

野 “전국검사장 회의는 되고 경찰서장 회의는 안 되나”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경찰 내부에서 집단 반발이 이어지자,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등이 매우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공개압박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과거 검찰총장 시절 검수완박에 반발해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서장 회의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는 모습이다.  

 

25일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 기자들을 만나 ‘경찰총경에 이어 경감·경위급도 집단행동을 예고했는데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잘 해나갈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뒤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 직무대행자가 해산 명령을 내렸는데도 그걸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군으로 치면 각자의 위수지역을 비워놓고 모임을 한건 거의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으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날을 세웠다. 

 

이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23일 전국 경찰서장 190여명이 회의를 열고 행정안전의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법령 제정 절차를 당분간 보류하라는 의견을 낸 것에 대한 공개비난이다.

 

앞서 24일에는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역시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대해 “저의 공무원 35년 경험으로 봤을 때 그건 부적절한 행위들이 아니었나 싶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는 경찰국 신설을 보다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기존 ‘40일’의 입법예고 기간을 ‘4일’로 단축시켜 달라고 법제처에 요청하며 속전속결로 일을 처리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경찰국 신설이 조직구성이나 정원 등 행정기관 내부에 관계된 내용으로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이유를 들었지만, 논란의 중심에 선 경찰 제도개선 문제를 서둘러 마무리 지으려는 모습에 의구심을 표하는 여론도 적지 않은 모습이다. 

 

특히 과거 문재인 정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했을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한 전례가 재조명 되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서장 협의회를 만들고 경찰의 중립성을 논의하는 움직임에 전두환 정권식 경고와 직위해제로 대응한 것에 대단히 분노한다”며 “법무부에 검찰국을 두는데 왜 경찰국은 두면 안 되느냐고 하는 분들께 묻겠다. 그러면 평검사회의‧검사장회의는 되는데 왜 경찰서장회의는 안 되냐”고 날을 세웠다.

 

오영환 원내대변인 역시 브리핑을 통해 “과거 전국검사장회의를 주도했던 사람들은 이 정부에서 어떻게 됐나. 검찰은 해도 되고 경찰은 해서는 안 되나”라며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더니 내로남불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검사장회의와 경찰서장회의가 뭐가 다르냐는 지적에 대해 “검사들 회의는 검찰총장이 주재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지만, 총경 회의는 치안 책임자들이 지역을 이탈해 모인데다 경찰 지도부의 해산지시를 어긴 규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린 윤석열 정부의 결정에 공무원 및 경찰 조직 전체가 “류 총경 대기발령 자체가 행안부 장관이 인사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증거를 스스로 제시한 것이나 마찬가지”라 반발하는 등 파장이 날로 거세지는 모습이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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