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쌀 ‘45만톤’ 역대 최대규모 수매

역대 가장 큰폭으로 쌀값 하락, 가격 안정화 나서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2/09/26 [10:53]

정부여당, 쌀 ‘45만톤’ 역대 최대규모 수매

역대 가장 큰폭으로 쌀값 하락, 가격 안정화 나서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2/09/26 [10:53]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역대 가장 큰폭으로 쌀값 하락, 가격 안정화 나서

野 ‘양곡관리법 개정안’ 필요성 언급하며 강행 예고

정부여당, 양곡관리법엔 부작용 우려…신중론 내세워

 

올 가을 수확기 역대 최대규모의 ‘쌀값 하락’에 정부여당이 수매에 나섰다. 쌀값 안정화를 위해 역대 최대물량인 45만톤을 수매해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한 것이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당정은 전날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쌀값 안정화를 위해 45만톤의 쌀을 수확기(10~12월)에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규모는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최대 규모다.  

 

산지 쌀값은 작년 10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올해 9월15일 기준으로 20kg 당 4만725원으로, 지난해 9월15일 5만4228원과 24.9%나 하락했다. 이는 1977년 관련 통계 조사 이후 전년동기 대비 기준으로는 가장 큰 폭의 하락세다.

 

이에 농식품부는 과도하게 하락한 쌀값을 상승세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라도 초과생산량 이상의 물량을 수확기에 전량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신속한 협의를 통해 발 빠르게 수매에 나섰다.

 

정부여당이 일시적으로 최대 물량 수매에 나서긴 했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현재 여야거 이견을 보이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핵심 쟁점이다. 

 

민주당에서 7대 핵심 입법과제에 포함시킨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5%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초과생산된 쌀을 ‘의무’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정부가 재량껏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의무화시킨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야당에서는 상황이 아주 급박하다며 해당 법안을 단독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정부여당에서는 자칫 이러한 법안이 오히려 ‘쌀 생산 촉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여당에서는 법이 통과되면 대농(大農)이 혜택을 보고 소농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다.

 

농식품부 식량정책관 역시도 쌀 공급과잉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히 매입을 늘리는 형태 보다 대체작물(콩‧옥수수 등) 생산을 확대해 벼 재배를 점진적으로 감축해가고 동시에 쌀 소비를 촉진하는 형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홈페이지 하단 메뉴 참조 (ad@mhj21.com / master@mhj21.com)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