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소속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尹대통령 조치 취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예정대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만일 대통령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까지 발의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에 뜻을 모았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을 만나 “내일과 모레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고, 국정조사를 내실있게 치르고 난 뒤에도 여전히 사퇴하지 않고 해임을 거부한다면 탄핵소추로 가는게 더 낫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 전했다. 

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것은 지난달 30일이지만,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해임건의안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당내 일각에서는 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일단은 먼저 해임건의안을 발의해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민주당이 원내과반인 169석을 가지고 있어 단독 발의와 처리가 가능하다. 

만일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거부할 경우, 12월 임시국회에서 탄핵소추안 발의가 유력시 된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