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 참석해 그간의 사회보장 정책방향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총리를 비롯 14개 부처 장·차관, 정부 내 총 9개의 사회보장 관련 주요 위원회 소속 민간위원,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복지국가 전략‘을, 강혜규 사회보장위원회 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이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향‘을, 조상미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이 ’사회서비스고도화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 대통령실 제공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를 시장화, 산업화해야

전국민 대상 현금복지X, 선별 복지로 전환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넘어서는 사회보장에는 부정적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일률적으로 돈을 나눠주면 그냥 돈을 지출하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현금 복지는 선별 복지, 약자 복지로 해야지 보편 복지로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금 복지는 정말 사회적 최약자를 중심으로 제공해야 한다”면서 “현금 유동성을 제공하더라도 바우처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편 복지의 경우에도 "부족한 사람에게는 조금 더 많이, 덜 부족한 사람에게는 조금 적게 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갖춰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사회보장은 우리 사회 스스로를 갉아먹는다”라고 지적했다.

▲ 대통령실 제공

사회 서비스 발전 방향과 관련해서는 “경쟁 체제로 생산성을 향상하고, 그렇게 하면서 서비스 종사자들에 대한 보장 체계도 점점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복지 사업이 중앙에는 1천여개, 지방에는 1만여개 정도로 난립해 국민이 알지도 못한다”며 “이게 도대체 경쟁이 되겠습니까”라고 반문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는 “이를 단순화해야 국민이 몰라서 활용 못 하는 걸 없앨 뿐 아니라 서비스 질을 더 고도화하고 성장을 견인해나가는 쪽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와 관련해 부처 간의 협업도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공직자가 국민과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자기중심, 자기부처 중심으로 판단하면 부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비전 아래 ’약자복지‘, ’서비스복지‘, ’복지 재정 혁신‘을 중점 추진한다는 내용을 토대로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안‘과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을 핵심과제로 논의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