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항준의 북칼럼]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박항준 | 기사입력 2023/09/26 [13:59]

[박항준의 북칼럼]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박항준 | 입력 : 2023/09/26 [13:59]

 

공리주의(utilitarianism)의 저자 존 스튜어트 밀의 또 하나의 역작이 바로 자유론(On LIBERTY)이다. 사상의 자유, 기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로 이어지는 밀의 자유에 대한 정의는 20세기 탈공간주의를 외치던 반달리즘, 포스트모더니즘 심지어 각국의 민주화운동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자유론을 읽기 전에 짚고 넘어갈 대목이 있다. 바로 밀이 자유론과는 어찌보면 대치되어 보이는 ‘공리주의’를 동시대에 출간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공리주의와 개인의 자유론의 역학관계부터 풀어봐야 한다.

 

후세 연구자들은 밀의 공리주의(功利主義)가 벤덤의 공리주의보다 질적중요성을 강조한다고 주장한다. 양적인 최대행복 보다는 질적 최대행복을 중요시하는 공리주의다. 곧 “만족한 돼지가 되는 것보다는 불만족한 인간임이 좋고, 만족한 바보보다는 불만족한 소크라테스(Socrates)임이 좋다”는 것이다.

 

혹자는 자유론을 과정론으로, 공리주의를 결과론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자유를 통한 질적 행복이 진정한 인간사회의 공리주의가 된다는 것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개인의 자유를 외치는 것은 시대적 관렴이나 집권당, 보수층과 커다란 충돌을 각오해야 한다.

 

더군다나 밀의 공리주의(utilitarianism)는 유용성(utility)을 전제로 하는 공리(功利)다. 집단의 이익(public interests)을 우선시하는 공리(公利)와는 다른 개념이다. 후자인 공리(公利)가 다수결의 정당성을 낳았다면, 전자의 공리(功利)는 유용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 즉, 자유 개념을 탄생시킨다. 자유는 시민의 권리이자 더불어 시민의 자격인 셈이다. 공리주의(utilitarianism)자인 밀이 '공리주의'를 내놓은지 4년 뒤인 1859년 자유론 을 쓸 수밖에 없던 이유다.

 

최근에는 자유에 대한 구분이 보다 섬세해졌다. 영어로 Liberty와 freedom, free는 모두 자유로 해석되는데 이 차이점은 엄연히 다르다. 밀이 말한 사상의 차이에 대한 다름의 자유가 Liberty다. 이념이나 종교 선택의 자유를 말한다. 반면 동성애의 자유를 freedom of homosexuality로 표현한다. 바로 다양성의 자유다.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다. 반면 개인이 갖는 다채로움에 대한 자유를 free라고 한다. 개인적인 기호, 주관적 취향에 대한 자유를 말한다. 이 세종류의 자유는 18세기 말 집단주의에 반해서 나온 자유와는 다르다.

 

이를 새로운 시대의 신자유(新自由)라고 할 수 있다. 정보네트워크시대인 21세기를 열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자유는 참여의 자유, 공유의 자유, 개방의 자유다. 참여의 자유란 자발적인 참여에 대한 자유다. 바로 Liberty다. 다름을 인정하고, 다름에 따른 자기주도적 참여의 자유를 의미한다. 공유의 자유란 형평성 있는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자유 곧 다양성의 자유freedom다. 개방의 자유란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개방의 자유 즉, 다채로움의 자유free다.

 

아이러니 하게도 밀의 당시 사조는 다수의 이익이나 집단의 이익을 중시하는 公理主義에 가까웠다. 정보비대칭 사회구조에 의해 이미 대의민주주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기에 존재론의 공간지배를 위해 국가와 사회, 군대와 가문이 중요시되는 시대였다. 국가와 민족이라는 이름 아래 계급제나 노예제가 존재했으며 개인의 인권이 다수나 국가권력을 위해 무시되던 이 공포의 시대에 스튜어트 밀은 새로운 개념의 공리주의(utilitarianism)를 제시하고 자유론을 펴냈다. 당시에는 혁신을 넘어 반국가단체, 무정부주의를 조장한다는 의심을 받을 리스크도 존재했을 것이다. 이것이 존 스튜어트 밀의 사상 가치이며, 15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의 자유론이 읽히고 있고, 읽어야 하는 이유일 것이다.

 

박항준(dhanwool@gmail.com)

글로벌청년창업가재단 이사장

디케이닥터 대표이사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연구교수

기술거래사/기업기술가치평가사

공)저서

더마켓TheMarket / 스타트업 패러독스 / 크립토경제의 미래

좌충우돌 청년창업 / 블록체인 디파이혁명 / CEO의 인생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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