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함에 따라 군경이 국회의사당으로 진입했다.  © 이한수 기자

"저는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10시20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열고 이 같이 밝히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10·26 사태 이후 45년 만이다.

선포 이후 각 당의 대표들과 일부 의원들은 비상계엄을 저지하기 위해 본회의장으로 집결했다. 국회 출입은 통제되고 계엄군이 국회의사당 진입을 시도했으며 일부 국민들도 국회 앞으로 모였다.

윤 대통령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린다"며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고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다.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 없던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며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며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며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 국회의사당으로 향하는 군용 헬기 모습.  © 이한수 기자

비상계엄(非常戒嚴)이란 헌법 제77조 1항, 계엄법 제2조 2항에 따라,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하는 계엄을 말한다.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게 된다. 이날 계엄사령관에는 4성 장군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지명됐다.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3일 밤 11시께 1호 포고령을 발표했다. 포고령에는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자유민주주의 체제 부정 또는 전복 기도 등 금지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 금지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을 것 ▲전공의 비롯한 모든 의료인 48시간 내 본업 복귀 등 내용이 담겼다.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해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알렸다.

이러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응하고자 국회에서는 계엄령 해제 요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4일 0시께 즉각 소집됐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 군경 진입을 막기 위해 바리게이트가 쳐진 국회의사당 모습.  © 이한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등 각 당 대표들과 의원들은 본회의장으로 모였다. 이날 190명이 재석했으며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190명 전원 찬성 의견으로 가결됐다. 

우 국회의장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이후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해제해야 한다"며 "비상계엄선포는 무효다. 국민 여러분은 안심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 위헌"이라며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법적으로도 명백한 불법 계엄선포"라고 주장했다.

이어 "위헌, 무효인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이라며 "지금 이 순간부터 국군 장병, 그리고 경찰은 본연의 자리로 신속하게 복귀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바란다"고 했다.

또 "이번 불법, 위헌의 계엄선포로 인해 더 나쁜 상황으로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순환을 끊어내고 다시 정상 사회로 되돌아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더했다.

한동훈 대표는 "집권 여당으로서 이런 사태가 발생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회 결정으로 지난밤 있었던 위헌, 위법 계엄 선포는 효과를 상실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로 이번 계엄 선포는 실질적인 효과를 상실했다"며 "그렇기에 지금 계엄령에 근거해서 군경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 국민의힘이 공무원들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문화저널21 이한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