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막기 위한 ‘탄핵반대’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파동’ 여파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야권 진영 6개 정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제출했고, 현재 본회의에 상정되어 6∼7일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 탄핵반대’를 당론으로 결정됐다. 탄핵안을 확실하게 저지시키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 전원의 투표불참까지 예상되며, 이럴 경우 의결정족수(200명) 미달로 탄핵안은 부결·폐기처리 된다. 탈당을 요구하면서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있는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의 집권을 막기 위해 탄핵안 부결의 지휘봉을 잡고 동분서주하고 있다.

▲ 지난달 여의도 국회에서 한동훈 당 대표 주재로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자료사진) / 국민의힘 제공

한동훈 대표, 대통령 탄핵안은 무조건 막아야

대신 김건희 특검법 수용으로 출구모색 고심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권 6개 정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제출했고, 본회의에 부의되어 6∼7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대통령 탄핵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2(200석) 이상이다. 현재의 의석분포는 국민의힘 108석, 민주당 등 야권진영 292석이다. 그러므로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반란표(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부결되어 폐기 처리된다. 

이와는 반대로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와 가결되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사회분위기상 탄핵이 인용된다면, 그로부터 60일 이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등, 지난 19대에 이은 조기대선이 실시된다. 이럴 경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승리가 유력하다는 것이 정가의 일반적 관측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진영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부결되면 다음에 다시 제출할 것임을 공언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의힘으로선 지금 제출되어 있는 탄핵안을 완벽하게 방어(부결)해야 할 상황이다. 이의 임무는 우선적으로 당 대표 및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의 전략 및 실천이다. 이런 상황에 따라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론으로 탄핵 부결을 결정해 두었다.

한동훈 대표는 현재 ‘대통령의 탈당요청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탄핵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국회에서의 탄핵안 가결 및 헌재에서의 인용은 국민의 힘의 실질적 붕괴와 진배없다. 그러므로 친한계에서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아직은 탄핵에 부정적인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이뤄진다고 해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야당에게 수혜가 돌아갈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기에 전반적으로 탄핵을 반대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한 대표 측 핵심관계자는 “한 대표가 민주당이 원하는 탄핵 열차에 올라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고,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도 “지금 탄핵하자는 의견은 없다”며,  “친윤계든 친한계든 다들 탄핵은 안된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한 고위 관계자는 4일의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것도 이런 당내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탄핵(인용) 및 조기대선은 한동훈 대표가 후보로 선출되더라도 이기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우선 대통령 탄핵부터 막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전반적 분위기다. 이에 한동훈 대표가 본회의에서 탄핵안 부결을 지휘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탄핵안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기기에 방심하면 이외의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국민의힘 지휘부는 긴장하고 있다.

부결(저지)의 지휘봉을 잡은 한동훈 대표는 무조건적 부결을 위해 의원 전원 (투표)불참 결정을 내려 일단 대통령 탄핵안을 부결시킬 것으로 보여 진다. 대신 더 이상의 여론 악화 방지를 위해 친윤계와 친한계 모두 '악법'이라고 비판하는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해서라도 비상계엄 정국의 전환을 고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