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파동’은 정국 구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몸살을 앓으면서 탈출구를 찾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진영은 아연 활기를 띠면서 야권 진영 6개 정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제출하는 등, 기세등등하다. 

야권이 제출한 탄핵안은 6∼7일 표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번에 부결되면 다시 제출할 것임을 공언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수시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여 투쟁의 열기를 끌어올리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향우 집회의 규모가 커지면서 열기가 달아오르면 ‘정권타도투쟁’을 선언하여 판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진영 간의 더욱 극심한 대립이 예상된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한수 기자

무거운 사법리스크 안고 있는 이재명 대표

‘12.3계엄파동’ 반전카드로 정치보복(수사) 주장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같은 달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외 대장동 특혜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등 5개의 사건에 대해 1심 재판중이고, 더해 성남지청에서 정자동 호텔 특혜의혹, 수원지검의 쪼개기 후원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실로 엄청난 사법리스크다.

이재명 대표가 이런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등의 여론조사에서는 압도적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보다 더블스코어나 15∼25%의 격차로 따돌리면서 부동의 대권주자로 질주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선거법위반에서 벌금100만원, 다른 사건에서 징역형(집행유예포함)을 최종 선고 받으면 차기 대선에 출마조차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향후 이재명 대표의 재판결과가 21대 대선의 향배를 가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4일 새벽 국회에서 해제요구안이 가결되어 이를 해제하는 정치파동(일명 ‘12.3계엄파동’)이 발생했다. 윤석열 대통령 및 국민의힘으로선 뼈아픈 실책이다.

‘12.3 계엄파동’의 후폭풍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파동이전에 비해 물론 재판에는 영향이 없지만, 약간은 유리한 정치 환경이 조성되어진 것은 사실이다. 

‘12.3 계엄파동’ 이후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는 한결 높아지고 있다. 그간 언급을 자제했던 언사들이 거침없이 튀어나오고 있으며, 측근들은 공공연히 탄핵몰이를 하고 있으며, 당 차원에서 이미 탄핵안을 제출하여 6∼7일 표결이 예정되고 있으며, 이번에 부결되면 다시 탄핵안 제출을 공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향후 극렬한 장외집회 등을 통해 정부를 극렬히 성토하면서, 거의 정권타도투쟁 수준의 바람몰이 전략으로 대세를 확고히 장악해 나갈 것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이 대표의 강도 높은 대정부투쟁 전략 가시화가 예견되어지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표의 대정부투쟁 전략과 관련, 이 대표 의중에 밝은 한 핵심관계자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석패했으나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기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 대표의 존재자체를 괴멸시키기 위해 잔인한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고 판을 깔았다.

그러면서 “지난 1987년 직선제 이래 대선에서 싸웠던 상대를 손댄 정부는 한 번도 없었다. 이 대표는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겼기에 생의 다른 미련은 없고, 집권하여 국민들의 삶을 제대로 한 번 보살피면서 국격을 조금이라도 향상시키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정권타도투쟁을 선언하면서 목숨 걸고 윤석열 정부와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