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하고 안철수 의원만 남았다.     ©이한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공동담화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있는 조기퇴진’을 강조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가 “헌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위헌적 주장”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 권한을 국민의힘과 총리 체제에 위임하겠다는 헌법에 어긋나는 발언을 이어갔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경실련은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 권한을 당 대표나 특정 정당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대통령의 '일임’이라는 선언도 언제든지 권한을 회수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어 매우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일임하겠다는 담화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이를 지키지 않아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이는 단지 시간을 벌기 위한 기만적 행위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선언하지 않는 한 큰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는 “당 대표라는 지위를 넘어 국정 운영을 주도하려는 태도는 헌법을 무시하고 정권 연장을 도모하려는 정치적 계산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강조한 민생 안정, 안보 강화, 여야 협력 등은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책임 규명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국민의 요구는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과 헌법에 따른 탄핵이다. 이를 외면한 기만적 논의는 국민을 두 번 배신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문화저널21 신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