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보건소가 대리·유령수술과 불법 의료광고 의혹을 받고 있는 Y병원에 대한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국민연대는 5일 서초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서초구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연대 측은 “보건소는 관내 의료기관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Y병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오히려 방관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불법 의료광고와 대리·유령수술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됐지만, 서초구보건소는 이를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 국민연대가 서초구청을 직무유기 혐의로 보건소장 등 경찰에 고발 했다 / 강영한 기자

국민연대에 따르면, 한 민원인은 2023년 9월부터 Y병원의 지방줄기세포 시술 관련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했다. 그는 온라인과 직접 방문을 통해 문제를 알렸지만, 서초구보건소는 몇 달 동안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한다. 보건소는 해당 광고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단순히 네이버에 게시물 삭제 요청을 하는 수준의 행정지도만 했을 뿐 실질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후에도 Y병원이 유사한 불법 광고를 지속하자 민원인은 재차 조사를 요청했지만, 보건소는 오히려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에 문의하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민원인은 보건복지부에 직접 의료법 위반 여부를 질의했고, 복지부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서초구보건소는 여전히 후속 조치를 내놓지 않은 채 민원에 대한 답변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서초구보건소의 소극적 대응은 대리·유령수술 의혹에서도 드러났다. Y병원은 이미 대리수술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의사 한 명이 1년에 3000 건 이상의 인공관절 수술을 진행한 병원으로 지목된 바 있다. 이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었지만, 보건소는 “관내 의료기관이 너무 많아 모두를 관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했다.

심지어 보건소 담당자는 민원인에게 “직접 조사해서 고발하라”는 취지의 발언까지 하며,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역시 이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봐주기 의혹을 키우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Y병원의 대리수술 및 과다 수술 의혹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국민연대는 이날 집회를 마친 후, 서초구보건소장과 의료지원과장, 의무팀장, 의무담당 주무관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  강영환 기자

시민단체와 언론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자 지난해 12월에서야 보건당국이 조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내부 제보에 따르면, 조사가 병원 측이 제출한 자료에 의존한 채 부실하게 진행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과거 대리·유령수술이 의심되는 시기에는 수술을 실질적으로 보조할 남자 간호사가 3~4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인원으로는 의사 한 명이 수천 건의 수술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영업사원 등을 불법적으로 동원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럼에도 보건당국은 현재 병원 측이 제시한 간호사 48명의 인력을 기준으로 조사를 진행해, 불법성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대는 “보건당국이 Y병원의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것은 단순한 직무태만을 넘어, 특정 병원을 감싸기 위한 조직적인 유착 의혹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 공무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대는 이날 집회를 마친 후, 서초구보건소장과 의료지원과장, 의무팀장, 의무담당 주무관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번 사안이 공정한 조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질지, 보건당국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하저널21 강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