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만큼 법이 가장 모순적인 경우가 있었는지 생각해 보게 된다. 법치주의 국가라고는 하나, 법의 기준과 그 잣대가 사람마다 집단마다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한 사람의 행동이나 말에 대해 잘잘못을 가릴 때 어떤 기준들이 필요한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다음의 4가지 기준이면 적절할 것 같다.

첫째, 특정 행위나 절차위반 행위 등의 사전준비를 어느 정도 철저히 했는가 하는 것이다. 계획이나 사전모의 등의 구체성과 치밀성을 의미한다. 이것은 불법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와 관련된다. 

둘째, 그 행위가 상당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혹은 반복적으로 진행되어 왔는지 하는 것이다. 이것은 범죄성의 내재화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셋째, 그 행위나 절차위반으로 그 당사자가 사적인 이득을 취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공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넷째, 그 행위로 주변에 큰 불이익이나 피해를 끼쳤는지 하는 것을 분석하는 것이다. 행위의 영향력과 파급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얼마 전 있었던 어느 협동조합의 이사장 해임의결에 관한 사항을 지켜보면서, 이 네 가지 기준 그 어떤 것에도 속하지 않았던 사항이 조합원들 사이에서 쉽게 결정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행위나 말의 판단기준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이 네가지 기준들은 다른 사람의 행위나 말을 판단할 때도 필요하지만, 나 자신의 행위와 말이 누군가에 의해 공격받을 때, 그 공격에 대응하는 방어논리의 기준으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남의 말만 듣고 누군가의 말과 행위의 적법성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스스로 판단기준을 갖고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있다. "죄없는 자가 돌로 쳐라" 2천년 전 예수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도 모르겠다.

구혜영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 광진구복지재단 이사장

(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자원봉사 자문위원장

(현) 정릉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장 

(현)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