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3 비상계엄 파동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계엄의 후폭풍으로 탄핵당해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됐다. 그는 이번 주 중으로 서초구 사저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향후 윤 전 대통령의 인생 항로는 결코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그는 12·3 비상계엄 파동의 정당성만을 주장했을 뿐, 다수 국민이 상처받은 그 사태에 대해 어떤 사과도 내놓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끝까지 사과를 거부할 것인가?

평온한 저녁에 왜 계엄을 선포했나?

이변의 연속 속 헌재의 상식적 판결

대통령 경호처는 9일 “관련 법률과 규정 등에 따라 윤 전 대통령 경호팀을 이미 편성했다”며, “규모는 역대 전직 대통령 수준으로 구성했으며, 구체적인 경호 인력은 보안상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그의 관저 퇴거가 임박했음을 의미하며, 이번 주 중 서초동 사저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 저녁은 매우 평온한 일상이었다. 전시 사변이나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는 전혀 없었다. 윤 전 대통령은 야권의 줄탄핵 등으로 인한 국정운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들었지만, 이는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였다.

특히 그는 법률 전문가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없으며, 국회 재적 과반수 의원의 결의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에 무조건 응해야 한다. 야당이 192석을 점유한 상황에서 계엄은 애초에 성공할 수 없는 시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는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 대통령실 제공

이례적인 구속 일수 산정, 영장 연장 불허 및 구속 취소 청구 인용에 따른 석방 등 일련의 사태는 국민 상식을 벗어난 이변의 연속이었다.

그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장기간의 심리 끝에 지난 4일 “재판관 전원 일치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었다.

헌재의 결정문에는 모든 것이 명확히 담겨 있다. 파면 결정이 나온 지 2시간 30분 만에 윤 전 대통령은 대리인을 통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취지의 짧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사과라기보다는 어색한 심경 표명에 지나지 않았다.

이어 나경원 등 친윤계 의원들과 함께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기술한 책 『새로운 대한민국』을 발간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는 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히며, 헌재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상처받은 국민들에게 또 한 번 상처를 주는 처사다.

헌재의 파면 결정에 따라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공고되었고, 여야는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돌입했다. 선거 결과는 개표를 해봐야 알겠지만, 탄핵 후폭풍 등으로 인해 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선거 이후 바로 닥칠 일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 작업일 것이다. 내란특검이 발족되고, 윤 정부의 각종 적폐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시작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내란 수괴에 대한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뿐이다. 특검 또는 기존 검찰이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다면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다.

국민은 전직 대통령의 장기 구금이나 과도한 불행을 원하지 않는다. 윤 전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려 했으나, 거대 야당의 지나친 견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야당을 협치의 대상이 아닌 견제의 대상으로만 여긴 채 정국을 이끈 것은 분명한 잘못이며,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제 사과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솔직히 인정하고, 이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다. 이것만이 국론 분열을 최소화하고, 윤 전 대통령이 남은 인생을 그나마 편안하게 보내는 유일한 길이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