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들이 지난 1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 강영환 기자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국민연대, 행의정감시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이 지난 1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정부가 보다 강력하고 실질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음에도 정부와 수사기관의 대응은 형식에 그치고 있다”며 관련 병원과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서울 서초구 소재 정형외과 전문병원이 지목됐다. 이 병원은 2023년, 병원장을 포함한 10명이 대리·유령수술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해당 병원은 연세사랑병원, 병원장은 고용곤 원장으로 알려져 있다.

시민단체는 "국정감사에서 고 원장이 연간 수천 건의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건강보험에 요양급여를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실제 수술의 상당수는 병원장이 수술방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 비의료인들이 수술을 대신한 정황이 복수의 증언과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송운학 상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수술방을 동시에 4~5개씩 열어놓고 영업사원이나 간호조무사 등 비의료인을 활용한 수술이 이뤄졌다는 증언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 불법 의료 봐주기 수사·행정 개입 의혹 철저히 밝혀야.  ©강영환 기자

또한 “이 같은 의혹에도 복지부와 심평원, 서초구보건소 등 관계 기관이 지난해 12월 실시한 6일간의 현장조사는 형식적 수준에 그쳤다는 내부 제보도 있었다”며 “총체적인 부실 조사이자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는 수사기관의 태도도 문제 삼았다. 국민연대 이근철 상임대표는 “서울 방배경찰서는 대리수술, 불법 의료광고 등에 대한 고발 건을 줄줄이 무혐의 처리했고, 검찰이 재수사를 지시한 건까지 다시 무혐의로 결론냈다”며 “경찰이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 의지를 상실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서초구보건소 역시 다수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방관에 가까운 태도를 보여, 특정 의료기관을 감싸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들은 “문제의 병원장은 법적 처벌은커녕 재판 과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며 문제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는 해당 병원의 수술실이 방송 촬영 등 외부 일정으로 비워졌다는 정황도 확인됐다. 영업사원이 직접 환자의 뼈에 나사를 박거나 드릴을 사용하는 장면에 대해서 병원 측은 ‘단순 보조행위’로 해명한 바 있다.

시민단체는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철저한 재조사에 착수하고, 국민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의료범죄에 대해 선례 없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특히 고 원장이 복지부 고위 관계자와의 친분을 통해 내부정보를 공유하거나 수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관련 기관장의 직무유기 여부까지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 '대리수술·유령수술 근절 촉구' 요청서 접수 © 강영환 기자

행의정감시네트워크 김선홍 상임회장은 “이 같은 불법 수술은 단순한 의료법 위반을 넘어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행정·사법당국 모두 사실상 조사와 처벌을 회피하고 있다면 그 자체로 국가 기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개혁은 선언이 아니라 입법과 제도로 실현되어야 한다. 수술실 실명제 도입, 대리수술 형사처벌 강화, 불법 병원에 대한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기준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법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서초구보건소장, 서울 방배경찰서 지능팀 등에 대한 행정 감사를 요구했으며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국회 또한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불법 의료행위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반복적으로 위협받는 현 상황에서 입법 부재는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의 책임 회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문화저널21 강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