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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과 무자격자 의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 논란이 확산 중인 서초구 연세사랑병원 사태와 관련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서초구청장에 대한 책임론이 정치권의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현 전성수 서초구청장의 무책임한 대응을 문제 삼으며 향후 공천 배제를 국민의힘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방조한 구청장, 공천 배제하라"…지역구 앞 시민사회 집회 "서초구청장, 관할 구역 의료법 위반 관련 책임자에 대한 조치 없어"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국민연대·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9일,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고 다음 지방선거에서 서초구청장 공천 배제를 요구했다.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는 "연세사랑병원의 불법 대리수술 의혹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라며 "수년간 반복적으로 제기된 문제를 서초보건소는 무기력하게 방치했고 이를 지휘·감독해야 할 서초구청장은 사실상 묵인하거나 방조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제는 정치적 책임을 물을 때"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초구청장은 관할 보건소의 운영과 의료기관 관리·감독의 최종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구민에게 단 한 차례의 사과도, 관련 책임자에 대한 조치도 없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차기 지방선거에서 이와 같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인사를 또다시 공천한다면 이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는 정당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동욱 의원이 지역구 당협위원장으로서 공천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겨냥, 시민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회장은 "공천권은 지역 주민을 위한 기준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연세사랑병원 사태에 침묵하고 방관한 구청장에게 또다시 기회를 준다면 이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함께 "이 사건은 의료계의 일탈을 넘어 행정당국과 정치권의 구조적 무책임이 만들어낸 인재(人災)"라고 밝혔다.
또 "서초구민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 지금, 신동욱 의원이 진정한 보수의 책임정신을 갖고 있다면 먼저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구청장 공천 여부에 대해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세사랑병원 논란은 감사원, 보건복지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민원이 접수돼 공식 조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감사원은 시민단체가 신청한 연세사랑병원의 불법과 관련된 감사청구에 대해 관련 부처에 조사를 의뢰했다는 답변의 내용을 회신한 사실도 있다.
이는 행정기관의 총체적 부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감사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시민단체들은 "단순한 구호를 넘어 구체적인 낙선운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향후 구청장 및 관련 지역 정치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추궁하는 '서초구 낙선 캠페인'을 조직하겠다고 예고했다.
문화저널21 이한수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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