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8개 시민단체는 12일 광화문에서 국민개헌 권리보장 등을 골자로 범시민 기자회견을 했다./ 시민단체 제공

68개 단체 참여, 국민발안 개헌 추진·직접민주제 도입 강조

국민개헌권리 확보를 위한 시민단체들의 연대 행동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공개적으로 진행됐다.

지난 12일 낮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개헌개혁행동마당’(약칭 개개행마, 상임의장 송운학)을 포함한 68개 시민단체는 ‘상해통합임정 출범 106주년 교훈과 집권 100일차 정부과제 1호 평가 및 국민개헌추진 관련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들은 “다 함께 힘차게 국민개헌권리 등 확보하자”고 제안했다.

제1부는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중앙회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 최원녕 ‘문화공간 온’ 대표, 이전오 ‘친일청산 한국사복원운동’ 대표, 한영순 ‘박정희심판 국민행동’ 상임대표, 정완조 ‘아로니아 피해 비상대책위’ 위원장, 김규열 개인주권자 등은 차례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부속문서로 준비된 ‘상해통합임정 출범의 역사적 의의와 한계 및 비극이 주는 실천적 교훈’은 현장에서 배포됐다.

이들이 강조한 ‘국민개헌권리 등 확보운동’(국민발안 개헌운동)은 “주권자가 직접 나서 국민개헌권리 확보와 단계적 직접민주제 도입을 시작하는 첫 단추”로 설명됐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이 발의한 개헌안이나 입법안을 국회가 통과시키지 않거나 더 나은 대안을 내놓지 못할 경우, 이를 국민투표에 회부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와 법제를 명시하는 부분개헌 추진을 목표로 한다.

참석자들은 “국민이 헌법을 직접 개정할 수 있는 헌정질서를 구축해야만 남북적대, 진영대립, 민주와 자주, 평화와 통일, 양극화 문제 등 오랜 사회적 논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향후 추진할 5대 과제로 ▲국민발안개헌 추진강령 선포 ▲국민발안 직행본부 결성 ▲개헌안 및 관련 법 초안 작성 ▲국민발안 개헌회의 개최 ▲초안찬성 5만 명 이상 서명운동을 제시했다.

송운학 상임의장은 “국민개헌권리 확보를 통해 국민발안 개헌이 가능해지면, 300여 명의 재미건설노동자 등이 야만적으로 체포·감금되고 사실상 강제출국당한 사태나, ‘리박스쿨’이라는 이름으로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등을 숭배하며 히틀러유겐트를 연상케 하는 세뇌교육을 부활시키려던 공직자와 준공직자들의 행위를 엄벌하고 추방할 수 있다”며 “세 갈래 흐름으로 진행 중인 개헌운동이 국민발안 개헌특위 등을 구성해 연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부에서는 이장희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겸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 심종숙 ‘민족작가연합’ 공동대표 등이 21개 단체를 대표해 “조만간 내부 절차를 거쳐 47개 단체가 합류할 예정”이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 외에도 유경석 ‘국민주권개헌행동’ 고문, 박철언 ‘고백고통일연구소’ 소장, 이윤배 사단법인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이사장 등 총 32명이 함께했다.

문화저널21 이정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