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차상인들은 23일 서울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투몰 내 다수 점포가 법적으로 금지된 전대 계약 형태로 운영되며, 임차인들은 과도한 임대료 부담 속에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 강영환 기자

서울 강남고속터미널 지하쇼핑몰 ‘고투몰’ 전차상인들이 서울시설공단과 고투몰 법인을 상대로 불법 전대 및 매매 행위를 고발하고 나섰다. 전차상인들은 23일 서울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투몰 내 다수 점포가 법적으로 금지된 전대 계약 형태로 운영되며, 임차인들은 과도한 임대료 부담 속에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불법 전대, 사실상 고액 권리금 장사로 변질”

고투몰은 지난 1980년 준공된 서울의 대표적 지하도상가로, 2011년 강남고속터미널 지하 쇼핑몰로 재개장해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권은 ‘전차상’이라 불리는 제3자에게 넘어가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상인들의 주장이다.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홍윤기)는 “임차인이 서울시설공단과 계약할 때는 연 임대료 1,138만 원 수준이지만, 전차상인을 거치면 보증금 1억 원, 월 임대료 300만~500만 원대에 달한다”며 “서울시설공단이 이를 묵인하며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대료는 임차인이 아닌 전차상이 납부… 불합리한 구조”

비대위는 불법 전대계약으로 인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임대료를 전차상인이 대신 납부하는 사례도 많다고 밝혔다. 홍윤기 위원장은 “서울시설공단과의 임대계약서에는 임대료를 임차인이 납부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전차상인이 임대료를 내고 점포 운영 수익을 챙기고 있다”며 “이는 ‘조례상 금지된 전대행위’로, 사실상 불법 권리금 장사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상인들은 “전차상에게 고액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내면서도 법적 권리보호를 받지 못한다”며 “서울시설공단이 직접 상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고투몰 상권이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서울시설공단, 책임 회피… 주체적 대책 전무”

피해 상인들은 그동안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에 불법 전대 실태 조사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전대는 불법”이라는 원론적 입장 외에는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서울시설공단이 불법 구조를 방치한 채 ‘수탁운영’만 강조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고투몰 법인과 전차상 간 유착 관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대위는 “서울시설공단과 고투몰 법인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피해 상인들의 생계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상황을 악화시킨 일부 관리 담당자 및 전차상 관련자들을 형사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 전대 근절하고 원상 회복될 때까지 싸울 것”

비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투몰 전차상인 비상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불법 전대 근절과 원상 복구를 위한 공동 고소·고발 절차에 착수한다고 선언했다.

홍윤기 위원장은 “2년 넘게 불법 구조와 싸워왔지만, 서울시와 공단은 책임을 회피해왔다”며 “이제는 서울시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밝히고 고투몰을 투명하고 공정한 상권으로 되돌릴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불법 전대는 단순한 계약 위반이 아니라 세금 포탈, 사기, 횡령 등 연쇄적인 범죄를 야기하는 중대한 공공질서 위반행위”라며 “서울시와 관계기관은 즉시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불법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고투몰 전차상인 비대위 ▲박유진 서울시의원(기본소득당) ▲노동당 서울시당 ▲전창호 위원장(노동당 서울시당) ▲노서영 위원장(기본소득당 서울시당) ▲성북녹색당 및 신월곡구역 주거대책위원회 등이 연대 발언자로 참석했다.

한편 비대위는 “서울시의회 및 관계 기관의 현장 조사와 제도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전자상인들의 생계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연대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문화저널21 강영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