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 /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2)이 서울시의 최근 주택 공급 실적에 대해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실제 공급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정책 효율성에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시가 제출한 자료 분석을 통해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기와 오세훈 시장 재임 시기의 3개년 주택 인허가·착공 실적을 비교, 주택 공급 성과가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박원순 전 시장 재임 기간(2018~2020년) 서울의 연평균 주택 인허가 물량은 약 6만4,468호, 총 19만3,404호였다. 반면 오세훈 시장 재임 이후 최근 3년(2022~2024년) 인허가 물량은 총 13만4,628호, 연평균 4만4,876호 수준에 머물렀다. 올해는 9월까지 3만2,000호 인허가에 그쳐 공급세가 둔화된 모습이다.

착공 실적 또한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박원순 시장 임기 후반 3년간 착공 물량은 22만7,706호, 연평균 7만5,902호였다. 반면 오세훈 시장 재임 3년간 착공 실적은 12만4,015호, 연평균 4만1,338호로 나타났다. 3년 누계 기준 약 10만3,691호 차이가 발생했다. 올해 착공 물량은 9월까지 1만6,000호 수준에 그쳐 주택 공급 실행력 측면에서 뚜렷한 격차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임 의원은 이 같은 수치를 토대로 “오세훈 시장이 주택 공급 확대를 여러 차례 공언했지만, 실제 공급 지표는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등 주요 공급 정책이 제도화 선언에 비해 현장 실행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급 체계 재점검과 주민 갈등 조정 컨트롤타워 구축을 촉구했다.

그는 특히 다수의 정비사업 추진 구역에서 인허가 지연, 사업성 논란, 주민 의견 충돌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정책 방향만 제시하는 방식으로는 공급 정상화가 어렵다”며, 실행 중심의 조정 구조 마련과 세밀한 단계별 공급 전략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민간참여 확대 등을 통해 주택 공급 기반을 강화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임 의원의 지적처럼 인허가·착공 지표가 실제 공급 체계의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시장 안정과 실수요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운영력 강화와 현장 중심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문화저널21 강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