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 /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서울 내 극심한 주거 양극화를 외면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정책”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홍 의원은 4일 열린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5분발언에서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 규제를 포함한 일괄 규제 방식을 문제 삼으며, 특히 주택가격이 급등한 지역과 상대적으로 정체 또는 하락한 지역을 동일한 기준으로 묶는 점을 지적했다.

홍 의원은 부동산 통계를 근거로 제시했다. 최근 3년간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8개 구는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으며, 특히 도봉구는 5%가 넘는 하락폭을 보였다. 반면 강남3구는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며 격차가 극대화됐다. 그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규제가 “29억 원대 아파트를 보유한 강남과 5억 원대 아파트 시장인 도봉을 동일하게 묶는 구조”라며 불균형성을 제기했다.

또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규제가 복합 적용되면서 실수요자의 주택 접근성이 급격히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현재 규제 적용 지역에서는 주택 매입 시 대출이 매매가의 40% 수준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도봉구 내 5억 원대 아파트를 매입하려면 최소 3억 원 이상의 현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를 “중산층·청년·가족 세대가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홍 의원은 고가주택 보유자보다는 중저가 주택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 25억 원 이상 주택은 대출 여부와 관계없이 투기 진입 자체가 막혀 있는 상황임에도, 동일 기준의 허가제 적용이 결과적으로 “한 번 내 집을 마련하고 이사하려는 실수요 계층, 학군이나 가족 돌봄 문제로 주거지를 옮겨야 하는 중장년층을 더 옥죄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홍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다수 구청장이 “재산권 침해”를 명분으로 우려를 표했음에도 정부가 대책을 일방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서울 동북권은 상대적으로 개발 지연과 낙후 문제가 지속되어 온 지역으로, 이번 규제가 도시재생·재개발 프로젝트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다.

홍 의원은 정부에 대해 지역별 가격·수요 차이를 반영한 정교한 규제를 촉구했다. 주거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재검토와 함께, 동북권 개발 동력 강화를 요구했다. 그는 “정책 목표가 투기 차단이라면 지역별 거래 구조와 사회경제적 현실을 세밀하게 반영해야 한다”며 “균형발전 관점에서 주거 약자와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화저널21 강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