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및 금융시스템 전반에 영향 미칠 것”

“신뢰의 핵심은 반복된 성공 경험의 축척”

스테이블코인의 등장으로 중앙은행과 민간 산업계가 발권권을 둔 조용한 기 싸움이 시작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비트코인 등의 기존 가상자산과 달리 법정통화와 1대1 연계를 통해 가치의 안정성을 표방하며 새로운 지급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원래 변동성이 심한 가상자산 시장에서 안정적 결제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지만 최근 국내 기업들이 이를 단순한 가상화폐가 아닌 ‘디지털 원화’의 실험장으로 시각을 바꾸면서 새로운 ‘디지털 원화’의 실험장이 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은 블록체인 생태계 내에서 새로운 지급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사실상 화폐대용재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도입 시 통화 및 금융시스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가장 큰 리스크로 ‘화폐의 단일성 훼손 우려’를 꼽았다. 다시 말해 1원 이라는 단위가 플랫폼이나 발행사마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은 법적으로 보장된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발행 및 사용, 준비자산 운용 등 여러 단계에서 상당한 리스크를 내포한다”고 못박았다

반대로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주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미래 방향성과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 진단’ 토론회에서는 한국은행의 우려에 대한 반박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통화정책 효과 저해 우려에 대해 1:1 원화 준비금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데다 안정성 위험에 대해서도 기존 금융기관이 발행하고 금융당국의 감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금세탁과 관련해서는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을 오해한 것으로 블록체인상의 모든 거래는 영구적으로 기록되고 추적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송금 수단보다 후러씬 더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안도걸 의원 역시 통화량 증가로 인한 인플레 요인 등의 우려에 대해 스테이블코인의 규모가 어느 정도 늘어나 통화량에 영향을 마친다면 그때 발행과 유통량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적절히 대응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안 의원은 일본 등 세계주요국이 통화주권을 지키기 위해 디지털 전환에 나선 지금, 우리도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문철우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신뢰의 핵심은 위험의 부재가 아닌 반복된 성공 경험의 축척이라며 이 원리는 모든 혁신의 역사에 일관되게 나타났으며, 스테이블코인 역시 같은 경로를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저널21 박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