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 제공

경제·통상, 핵심산업 투자·관세 조정 등 협력 심화

안보·동맹, 확장억제 강화와 국방력 증대

전략 분야, 조선·원전 등에서 ‘확장 협력’

한미 양국이 지난 정상회담에서 경제·안보·전략 분야를 포괄하는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를 공동 명의로 14일 발표했다. 양국이 정상회담 결과를 사실기반 문서 형태로 함께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료에 따르면 양국은 조선, 반도체, 핵심광물, 에너지, AI·퀀텀 컴퓨팅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한다.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와 연계해 조선·반도체·의약품 등 핵심 분야에서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및 전략적 MOU가 포함됐다.

미국은 이미 적용 중인 상호관세 15%를 유지하며, 한국산 자동차·부품·목재 제품에 대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15%로 조정하기로 했다. 의약품의 232조 관세도 최대 15%로 제한된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향후 미국이 대만 등 경쟁국과의 합의에서 한국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동등하거나 더 나은 조건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특정 항공기·부품, 철강·알루미늄·구리 등 일부 전략 품목은 상호관세를 면제하고, 제네릭 의약품과 일부 천연자원도 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농업 분야의 경우 한국의 민감성을 반영해 쇠고기·쌀 등 추가 시장 개방은 제외됐다. 대신 검역 절차 개선, 비관세 장벽 해소, 디지털 정책에서의 비차별 원칙 등이 포함됐다.

양국은 확장억제를 통한 미국의 확고한 대한방위 공약과 주한미군의 지속 역할을 재확인했다. 기존 핵협의그룹(NCG)을 활용한 확장억제 협력 강화도 명시됐다.

특히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해 미국의 공개적 지지를 처음으로 확보했으며, 첨단무기 도입·방산협력 확대·국방예산 증대(GDP 3.5%) 계획도 함께 공유됐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는 한국의 국방력 강화가 전제된 단계별 추진으로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북핵·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완전한 비핵화, 평화·안정 유지, 2018 싱가포르 합의 이행에 대한 공동 의지를 다시 확인했다. 한미일 협력 강화도 문서에 포함됐다.

조선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의 역량을 기반으로 미국 조선소 현대화, MRO(정비·수리·활용) 역량 강화, 인력 양성,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 상선 및 함정 시장에 한국 건조 방식 진입을 허용해 국내 조선업계의 시장 확대 기반이 마련됐다.

원자력 협력에서는 한국의 농축·재처리 관련 미측의 협조·지지가 문서에 최초로 명시됐으며, 관련 협의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