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 대통령실 제공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반성과 책임으로 통합 이루자”

‘국민주권의 날’ 법정공휴일 지정 검토 지시

대통령실 “김남국 비서관 사의, 자진 결정… 인사 개입 없어”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17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빛의 혁명 1주년을 맞아 국민주권 정부의 ‘K-민주주의’ 구현 방안을 논의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회의 종료 후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빛의 혁명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반성과 책임을 바탕으로 연대와 포용의 가치를 세워 정의로운 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각 수석실과 국가안보실이 K-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대통령은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기념하고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과 관련해 입법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여론조사와 국민 공모를 통해 더 적합한 기념일 명칭도 함께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시민이 정부 예산과 지출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 민주주의’가 논의됐다. 대통령은 지방정부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 접근성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경제민주화 및 동반성장 논의에서는 “절실한 을들의 단결은 담합과 구분해야 한다”며 정보 비대칭 해소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방 분야에서는 계엄에 관여했던 군 정보기관의 개편 방안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관련 제도 개혁안을 마련할 때 악용 가능성과 부작용을 함께 고려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로 혐오 발언과 집단 명예훼손 관련한 국회 논의 상황을 점검하며 “허위 사실 유포와 폭력적 언행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김남국 대통령실 비서관의 사의 표명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강 대변인은 “어제 엄중 경고 조치가 있었고, 본인이 국정에 부담을 줄 우려를 고려해 스스로 사의를 표명했다”며 “대통령실의 인사 개입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비서관의 사의 표명 시점과 관련해 “오전 중 제출됐고 즉시 수리 의사가 전달됐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이 민간단체 인사에 개입했다는 일부 의혹에 대해서도 강 대변인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개입이 없다”고 일축했다. 부속실장의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부속실장은 인사와 관련이 없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12월 3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와 민주화운동 기념일 간의 형평성 지적에 대해 강 대변인은 “대통령의 제안이며 다양한 민주화 요구도 함께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