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재원 기자

대한민국 땅값 1경 1500조 원 = 국토교통부가 지난 4일 시민단체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해 눈길을 끈다. 경실련이 최근 대한민국 땅값 인상을 비판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땅값 상승 방조를 지적했다. 

주된 내용은 이렇다. 1979년 말부터 40년 동안 우리 국토의 땅값 상승세를 분석한 결과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상승액이 가장 높았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말한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는 발언하는 등 정부가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경실련은 최근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노골적으로 비판해왔는데, 여비 타당성 면제 등의 토건 사업을 가장 많이 벌이는 데다 공급확대로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반영해 실패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급기야 감정원과 한국은행의 집값 통계가 잘못됐다며 이를 ‘거짓 자료’로 규정하고, 각 부처를 겨냥해 통계의 근거가 되는 표본과 자료를 공개하라고 압박하기에 나섰다.

이처럼 경실련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국토교통부가 이례적으로 직접 나서 담판을 짓자고 나섰다. 국토부는 4일 경실련의 주장을 두고 “국가통계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일방적인 것”이라고 표현하는 등 상당히 격앙된 뉘앙스의 설명자료를 내놨다.

9페이지에 달하는 국토부 설명자료에는 경실련이 요구했던 통계의 표본이라던지 근거자료가 아닌 비판에 대한 재반박이 실려있다. 특히 자료 막바지에는 경실련을 두고 ‘책임있는 주장을 해야 할 것’이라며 ‘증가액만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시민단체인 경실련에 어울리지 않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끝장 토론도 제안했는데 “정부는 경실련과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제안한다”고 공개 도전장을 내밀었다. 

부동산 정책 비판 기자회견 자리에서 매번 정부와의 ‘끝장 토론’을 강조해왔던 경실련은 정부의 이같은 반응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번 토론이 기대되는 이유는 미시적인 제자리 논쟁이 아닌 양측이 통계를 손에 쥐고 거시적 관점에서의 그리고, 사실과 거짓의 직접적인 공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경실련의 토론은 이른바 말 빨이 통하지 않는 사실과 거짓의 팩트싸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