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년 간 서울아파트 시세분석
• 강남-비강남 격차 100배 벌어져
• 불로소득으로 자산 격차 20억 발생

• 역대 정권 아파트값 상승률
• 문재인 > 노무현 > 김대중 > 박근혜 > 김영삼 > 이명박

우리나라 집값의 역사를 살펴본 결과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폭등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경실련이 1993년 이후 28년간 서울아파트 34개 단지의 아파트 가격 변화를 정권별로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1993년 이후 28년간 서울아파트 34개 단지의 아파트 가격 변화를 정권별로 조사한 결과로 부동산뱅크 및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자료가 활용됐다.

김영삼 정부에서 아파트값은 정권 초 25평 기준 1.8억 원에서 정권 말 2.3억 원으로 5천만 원 상승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정권 초 2.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1.7억 원 상승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정권 초 4억 원에서 정권 말 7.6억 원으로 3.7억 원 상승했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유일하게 정권 초 7.6억 원에서 정권 말 6.6억 원으로 1억 원 하락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다시 정권 초 6.6억 원에서 8.4억 원으로 1.8억 원 상승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권 초 8.4억 원에서 3년 만에 12.9억 원으로 4.5억 원 상승해 역대 최고의 상승액을 기록했다.

▲ 서울아파트 평당 시세 변화 (자료=경실련)

아파트값이 상승하면서 강남과 강북의 격차도 심화됐다. 93년 김영삼 정권초 강남 아파트값은 1억 8500만 원이고, 비강남 아파트값은 1억 7600만원으로 한 채당 차액이 900만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강남권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김대중 정부 정권말 강남과 강북 격차는 2.3억원으로 증가했고, 노무현 정부말에는 5.4억원으로 벌어졌다.

아파트값이 하락한 이명박 정부에서는 강남과 강북 격차가 정권초 5.4억원에서 정권말 4.1억원으로 격차가 줄었지만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정권말 6.1억원으로 증가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3년 만에 강남과 강북 격차가 9.2억원까지 벌어졌다.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자산격차도 벌어졌다. 28년간 아파트값은 강남권 기준 평균 1.8억에서 17.2억으로 15.4억이 증가했다. 아파트 한채만 가지고 있는 경우 땀흘려 일하지 않아도 15.4억의 불로소득을 얻은 것이다. 반면 28년간 전월세 무주택자는 전세금 마련에 따른 금융비용과 월세지출 등으로 자산증가는커녕 각각 3.2억, 4.5억원을 부담해야 했다. 결과적으로 유주택자 무주택자의 자산격차도 전세의 경우 18.6억원 월세의 경우 20억원까지 벌어졌다.

이같은 통계를 발표한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문제 반드시 해결한다’고 한 약속들이 실현되려면 더 이상의 땜질식 정책을 중단하고 부동산시장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내려져야 한다”면서 “2014년 이전의 정책으로 당장 되돌아갈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이 내놓은 정책은 ▲분양원가 공개 ▲선분양 아파트 전면 상한제 시행 ▲토지임대부주택 ▲공시지가 현실화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 배제 ▲임대사업자 대출 전액 회수 ▲실거주 제외 전세대출 회수 ▲개발 확대책 전면 재검토 등이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