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정의당 강은미 의원실)

산업재해율이 높은 건설업, 재조업 부문의 국내 대기업이 매년 엄청난 규모의 산업재해보험료 감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건설업 보험료 감면액 1위는 삼성물산이었다.

강은미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10대 건설업의 10년 간 산재 보험료 증감률을 분석한 결과 삼성물산은 평균 40.5%로 연평균 약 160억원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는 현대엔지니어링 38.7%, 대림산업 38.5%, 호반건설 38.2%, 포스코건설 37.6%,  롯데건설 36.9%, 지에스건설 34.1%,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34%, 대우건설 33.4%, 현대건설 31.6%이 꼽혔다.

제조업의 경우 감면률 1위는 하이닉스반도체로 연평균 46.3% 약 48억원을 감면 받았다. 2위는 삼성전자 평균 45.5%로 연평균 약 286억원 감면받았다. 3위 엘지디스플레이 43.3%, 4위 삼성디스플레이 42.5%, 5위 기아지동차 37.7%, 6위 엘지전자 36.6%, 7위 포스코 32.7%, 8위 현대자동차 30.3%, 9위 현대중공업 20.7%, 10위 삼성전기 17% 순으로 집계됐다.

강은미 의원은 “현행 산재보험료 감면혜택은 하청과 파견 노동자에게 발생한 산재는 제외하고 원청 노동자에게 발생한 산재만으로 개별실적요율만 적용해 산출하는 제도적 허점으로 파견 노동자들의 산재는 증가함에도 10대 대기업 원청 산재보험료는 감액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