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정애 “완전하게 제로 상태서 논의 가능”

미래통합당 보건복지위 의원들도 의료계 만나

여야정협의체 통한 원점 재논의…의료현장 복귀 요청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의료정책과 관련해 의료계 집단휴진이 지속되자, 여야가 잇따라 의료단체들과 만나며 중재에 나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등을 백지상태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미래통합당에서도 원점 재논의라는 입장을 전하며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에 복귀해줄 것을 요청했다.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 신현영 의원 등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국회에서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한 의장은 면담 직후 기자들을 만나 “공공의대 등 쟁점에 대해 완전하게 제로(0) 상태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전했고, 최 회장은 이런 뜻을 의료계에 전하고 상황을 책임지고 정리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여당과 의협은 정부가 관련 정책을 추진하려 해도 결국 입법부인 국회와 풀어 나가야한다는 부분에 대해 공감대를 이루고, 국회 내에 논의기구나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하겠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이다.

의료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원점 재검토’ 명문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여지가 남아있다. 

앞서 한 위원장은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원점에서 재검토라는 단어가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다. 완전히 정부나 국회를 굴복시켰다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느냐”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전날 이뤄진 면담에서 ‘제로 상태에서 논의’라는 이야기가 나온 만큼 원점 재검토에 한발 다가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 지난 1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만나 의료정책 원점 재검토 입장을 전하고, 의료현장 복귀를 요청했다. (사진제공=강기윤 의원실)

야당에서도 의료계와 만남을 이어가며 사태 해결에 힘을 보태는 모습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미래통합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지난 1일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자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야당 의원들은 의대정원 확대나 공공의대 신설 등의 의료정책을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원점 재논의 하겠다는 입장을 전하고, 전공의들이 조속히 의료현장에 복귀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강 의원은 “코로나 사태가 안정화된 후 폭넓은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을 의료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전쟁 중 불필요한 내부 분란만 만들고 있다”며 정부가 보다 엄중히 현실을 직시하고 보다 낮은 자세로 사태해결에 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공의협의회 역시도 “코로나 사태 속에 현장에 있지 못한다는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전공의들도 하루빨리 복귀하고 싶은 마음”이라며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원점부터 재논의한다면 의료 현장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가 의료계와 물밑협상을 이어가며 갈등 봉합에 힘을 쏟고 있지만, 정부의 입장은 완강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정책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며 “기본적으로 정부가 인식하는 문제점에 대해선 그냥 없던 것으로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이상 국민에 피해가 없도록 하루빨리 현재의 상황이 끝나야 된다”, “정부는 그동안 진정성을 갖고 폭넓고 광범위하게 소통을 해왔다. 그럼에도 집단행동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